[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 등이 제안한 전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100만 지급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기자들의 재난기본소득 관련 질문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 민생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면서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8일 오후 코로나19관련 브리핑을 갖고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사진=경남도] 2020.03.08

이 관계자는 "정부가 20조원 가량의 민생분야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가경정예산 11조원을 포함해 총 31조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 제안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이어지는 질문에 "현재 상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다시 설명했다.

그는 "아주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더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방안이 논의될 수 있지만 정부가 그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미 대통령 긴급 명령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이 이슈가 됐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뤄야 하는 목표가 중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무엇이 될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재난기본소득을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라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재난기본소득 역시 가능성을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경수 지사는 앞선 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금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고,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이어져 내수시장이 더 얼어붙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며 "지금은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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