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주한미군 철수에 전원 반대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북협상 및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났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대북 접근법에 있어 단계적·병행적 접근법을 시사했다. 특히 워런 의원이 후보들 중에서 가장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은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그간 민주당 대선주자들을 대상으로 외교 및 안보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해 후보들의 답변을 받을 때마다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해 왔다.
우선 '주한미군 철수를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후보 전원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워런 의원은 "주한미군은 태평양 국가인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의 무역과 투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전력태세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대북 협상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샌더스 의원은 '아니다'라는 답을 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며 다소 유보적 신호를 보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이것만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궁극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외교를 지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샌더스와 워런 의원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모든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정상회담'보다는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워런 의원은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면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지만 보여주기 위한 '허영 프로젝트'로서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상회담은 실무 차원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이 이뤄진 후에 명확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강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후보가 '아니다'라고 답했으나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렇다'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아니다'라고 답한 워런 의원은 "경제제재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조정돼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물론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테스트로 심각한 도발을 한다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옳지만, 입증 가능한 비핵화 단계가 이뤄지면 우리도 적절한 제재 완화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분열물질 개발을 동결한다면 제재를 점진적으로 철회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후보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블룸버그 전 시장은 '아니다'라고 답하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도 동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런 의원은 "장기적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실용적이고 호혜적인 단계를 밟아 위협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재 완화 이전에 북한의 실질적 군축 조치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바이든 전 부통령과 블룸버그 전 시장, 부티지지 전 시장 등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샌더스 의원과 더불어 '아니다'라고 답한 워런 의원은 "실용적 외교정책은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군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주고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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