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이재명 교육 청사진은 서울대 10개·AI 교육·공교육 강화…문제는 또 '돈·인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대표 공약 '서울대 10개' 비롯 교육 현안 폭넓게 담겨
'서울대 10개'에만 연 3조 들어갈 듯…정교한 예산계획 필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이 완전히 베일을 벗었다.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과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등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한 것이 뼈대다.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축에 속하는 고등교육예산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업계와의 갈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인력 감축 등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3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대표 공약' 서울대 10개 비롯 AI·돌봄·교권 등 현안 폭넓게 담겨

교육 분야 국정과제는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지역의 교육력 제고 등 크게 네 갈래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초·중·고 AI 활용 교육 강화 ▲대학(원)을 통한 AI 인재 양성 ▲성인 AI 재교육 확대 ▲AI 역량의 기반인 기초·인문학 교육 강화 등의 계획을 짰다.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학력 보장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확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등을 할 예정이다.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부문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민주적인 학교운영 기반 마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국가교육위원회의 숙의·공론화 기능 강화를 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을 비롯해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재구조화 ▲열린 평생·직업 교육 체계 구축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 모델 개발 등 지역의 교육력 제고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국정위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이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확정하고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나은 정책으로 다듬어갈 수 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정과제를)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가겠다.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교육 분야 내용.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결국 문제는 '돈·인력'…"서울대 10개 만드는데 연 3조 이상"

이날 발표된 계획에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부터 돌봄 체계 확대, 대학생까지 포함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현안이 담겼다. 하지만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돈과 인력이라는 해묵은 과제가 남아있다.

대표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경우 여당과 교육계에서는 연 3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증원이 필요하다. 2020년 기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 비율은 4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축에 속한다. 우리나라 대학은 2009년부터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어 대학이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우기도 힘든 환경이다.

AI 교육 역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AIDT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각 학교가 AIDT 사용 비용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년간 세수 감소 등으로 결손이 누적되면서 지방교육재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더구나 국정기획위원회는 내년부터 금융·보험업에서 걷는 교육세를 대학 교육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 지원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 수급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당국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바탕으로 교사 임용 인원을 줄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부터 다문화가정 자녀 증가 등 과거보다 더욱 세심한 교육이 요구되는 만큼 기계적인 선발 인원 축소는 옳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날 보고대회 발표에 대해 "국정과제의 실행 방식, 재정 투입 계획, 인력 확충 전략, 성과 평가체계 등 구체성이 부족해 추후 정책이 어떻게 작동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히 지도할 수 있는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와 정규 교원 확충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