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이재명 교육 청사진은 서울대 10개·AI 교육·공교육 강화…문제는 또 '돈·인력'

기사입력 : 2025년08월13일 16:47

최종수정 : 2025년08월13일 16:47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대표 공약 '서울대 10개' 비롯 교육 현안 폭넓게 담겨
'서울대 10개'에만 연 3조 들어갈 듯…정교한 예산계획 필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이 완전히 베일을 벗었다.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과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등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한 것이 뼈대다.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축에 속하는 고등교육예산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업계와의 갈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인력 감축 등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3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대표 공약' 서울대 10개 비롯 AI·돌봄·교권 등 현안 폭넓게 담겨

교육 분야 국정과제는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지역의 교육력 제고 등 크게 네 갈래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초·중·고 AI 활용 교육 강화 ▲대학(원)을 통한 AI 인재 양성 ▲성인 AI 재교육 확대 ▲AI 역량의 기반인 기초·인문학 교육 강화 등의 계획을 짰다.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학력 보장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확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등을 할 예정이다.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부문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민주적인 학교운영 기반 마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국가교육위원회의 숙의·공론화 기능 강화를 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을 비롯해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재구조화 ▲열린 평생·직업 교육 체계 구축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 모델 개발 등 지역의 교육력 제고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국정위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이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확정하고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나은 정책으로 다듬어갈 수 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정과제를)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가겠다.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교육 분야 내용.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결국 문제는 '돈·인력'…"서울대 10개 만드는데 연 3조 이상"

이날 발표된 계획에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부터 돌봄 체계 확대, 대학생까지 포함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현안이 담겼다. 하지만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돈과 인력이라는 해묵은 과제가 남아있다.

대표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경우 여당과 교육계에서는 연 3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증원이 필요하다. 2020년 기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 비율은 4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낮은 축에 속한다. 우리나라 대학은 2009년부터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어 대학이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우기도 힘든 환경이다.

AI 교육 역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AIDT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각 학교가 AIDT 사용 비용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년간 세수 감소 등으로 결손이 누적되면서 지방교육재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더구나 국정기획위원회는 내년부터 금융·보험업에서 걷는 교육세를 대학 교육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 지원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 수급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당국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바탕으로 교사 임용 인원을 줄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부터 다문화가정 자녀 증가 등 과거보다 더욱 세심한 교육이 요구되는 만큼 기계적인 선발 인원 축소는 옳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날 보고대회 발표에 대해 "국정과제의 실행 방식, 재정 투입 계획, 인력 확충 전략, 성과 평가체계 등 구체성이 부족해 추후 정책이 어떻게 작동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히 지도할 수 있는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와 정규 교원 확충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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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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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