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은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처럼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국은) 당연히 폐지 절차를 밟고 있듯이 절대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며 "경찰은 범죄수사와 관련해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외부 간섭없이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자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제공=행정안전부

앞서 행안부는 지난 4일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조직 정원 13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직제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경찰은 수사역량을 발전시키고 또 사회의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며 "다만 경찰의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을 보호받는 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정부'를 강조했다. 윤 장관은 "지방자치는 30년을 맞고 있고, 지방자치도 단순한 기관자치, 행정체계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주민주권 시대의 지방자치 될 수 있도록 행안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AI 시대로의 전환과 AX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AI 정부로의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 정부에서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집행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을 통해 특별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관련 지자체 부담 예산은 1조8000억원 가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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