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은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처럼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국은) 당연히 폐지 절차를 밟고 있듯이 절대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며 "경찰은 범죄수사와 관련해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외부 간섭없이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4일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조직 정원 13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직제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경찰은 수사역량을 발전시키고 또 사회의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며 "다만 경찰의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을 보호받는 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민주권정부'를 강조했다. 윤 장관은 "지방자치는 30년을 맞고 있고, 지방자치도 단순한 기관자치, 행정체계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주민주권 시대의 지방자치 될 수 있도록 행안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AI 시대로의 전환과 AX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정부가 AI 정부로의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 정부에서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집행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을 통해 특별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관련 지자체 부담 예산은 1조8000억원 가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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