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와 금융권이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39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권은 가계대출에 비례해 연간 2000억원, 정부는 19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의 후속으로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목표로 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 기간을 2025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출연 규모도 현행 1750억원에서 150억원 늘린 1900억원으로 확정했다.

금융권은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이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부과 체계는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의 2~3bp 수준을 곱해 산정한다.

정부와 금융권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 보증재원으로 활용된다. 출연금 부담 금융사에 대해선 보증부 대출 상품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해 고객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휴면금융재산 이관 제도도 개편된다. 고객재산 보호와 주인 찾아주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에 한정한 휴면금융재산의 정의를 확대해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장기 투자자 예탁금을 휴면금융재산에 새로 포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금융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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