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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민식이법·유치원3법 처리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기사입력 : 2019년12월01일 12:29

최종수정 : 2019년12월01일 12:29

"여야, 정쟁을 하더라도 금도를 지키는 정치 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 일정이 올스톱 된 가운데 유치원 3법을 발의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엊그제 본회의에서 당연히 통과돼야 했던 유치원 3법이 한국당,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명분도 실익도 없는 생떼에 무참히 좌초되었다"며 "국회의장과 여야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정쟁은 잠시 뒤로 하고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유치원 3법 등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01 pangbin@newspim.com

그는 "한국당은 스스로가 개의를 합의하고도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기습적으로 신청했다"며 "민생은 안중에 없는 자유한국당의 몰지각한 행동에 유치원 3법은 본회의에 제대로 상정되지도 못한 채 통과가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이런 비인간적 정치의 근간에는 당대표, 원내대표의 사적이해관계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당연히 하게 된다"며 "민생법안 발목잡고 본회의를 무산시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사학비리로 고발된 당사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경원 일가는 가족이 운영하는 홍신유치원에 학교 수익용 임대재산을 헐값으로 임대해서 학교에 피해를 입히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사실상 혈세로 학교가 운영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며 "황교안 당대표는 변호사 시절에 한유총이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관련한 로비와 자문을 해준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두 사람은 사실상 한유총과 이익공동체이자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러나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비판과 원망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런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더라고 먼저 우선해야 할 일이 있다"며 "민식이법, 유치원3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기국회 동안 이 법들이 처리되어야 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겠다는 대상인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서도 민생법안인 유치원3법이 먼저 처리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 처리 원칙이야말로 여야가 정쟁을 하더라도 금도를 지키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3법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는 경우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한유총 민원해결에 복무했다는 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어른들의 싸움은 잠시 뒤로 미루고 여야가 협력해서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킵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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