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유치원 3법 발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를 향해 본회의 상정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협상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인영 원내 대표가 합의를 안 해 주면 그냥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게 돼 있다"며 "이 원내대표도 기본적으로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고 넘어가야 되는데, 협의는 한번 해 보자고 지금 그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실태'를 공개하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은 지난 22일 기준 330일의 숙려기간을 모두 경과했다.

숙려기간을 거친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후 개최되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한 경우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원안대로 상정하기보다 한국당과 협의 처리를 원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한국당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요구사안 중 하나인 '시설사용료 지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은 사유재산인 토지·건물을 유치원이라는 교육목적을 위해 제공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즉 현재 수납한 교육비에서 시설 사용료를 교육목적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학교'인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적용되어야 할 수 있다"며 "시설사용료 지급은 한유총 호주머니만 불려주는 일"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