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마지막까지 조정안 주고 받으며 조정
아베 총리, 한국 신뢰의 문제 되돌릴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가 불과 10시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가 22일 오후 1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와 대해 마지막까지 일본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과 막판까지 조정을 통해 종료를 피하겠다는 의견 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가운데)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
한일 양국은 이 때문에 막판까지 지소미아와 관련한 안을 주고 받으며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한일 양국의 막판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일정 정도 변화가 있어야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갈등의 원인인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일 양국 기업과 양국 국민들의 성금을 통해 배상하는 이른바 '문희상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다른 안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일단 유예하고 일정한 시한을 정해 고위급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진행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재천명하고, 양국이 대화를 통한 협의 원칙을 분명히 한다면 위기에 처한 지소미아는 막판에 회생할 기회를 맞게 된다. 그러나 일본이 현재와 같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지소미아는 종료를 맞을 가능성도 크다.
청와대는 이날 NSC 회의 등을 통해 그동안 한일 간 막판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해 이날 오후 늦게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