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강기정 靑 정무수석 "조국 청문회 연기, 수용하지 않겠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7:06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8:29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내달 2~3일도 법정시한 지나"
"청문회 상황 지켜본 후 내달 3일 추가 송부기간 결정할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야당에서 제기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연기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내달 2~3일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 수석은 이날 청와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내달 2~3일 청문회도 법정 시한을 지나 어렵게 합의된 안이므로 이를 무산시키고 10일의 기간 속에서 또 다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강기정 정무수석(왼쪽) kilroy023@newspim.com

강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청문회법에 따르면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접수한 후 15일 내에 주무 상임위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 때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한 후 임명할 수 있다.

강 수석은 그러나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에 대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단 9월 2~3일 청문회 약속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강 수석은 또 "사실상 3일을 청문회 일정에 포함시킨 것은 대통령의 추가 송부 기간에 3일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내포됐기 때문에 3일을 포함해 얼마의 추가 송부 기간을 부여할지 결정되는 것"이라며 "그 것은 3일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이와 함께 9월 2~3일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국회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더니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법사위를 산회까지 해버렸다.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내달 2~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결국 증인 채택 시한인 29일을 넘겼다. 이에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10일 이내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