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여, 은성수 후보자 두고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공방만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금융현안 실종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29일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조국 청문회'로 변질됐다. 여야는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위법한지' 아니면 '적법한지'를 두고 충돌했고, 이를 금융전문가인 은성수 후보자 입을 통해 앞다퉈 증명하려 애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19.08.29 kilroy023@newspim.com |
최근 급격히 불안해진 대외 여건과 국내 금융시장 현안 등에 대한 은 후보자의 정책적 견해와 답변에는 무관심했다. 결국 오늘 청문회서 은 후보자는 '조연'으로 전락했다.
포문을 연 이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이 의원은 "모 장관 후보자의 위선이 드러나 충격을 받았다. 공직자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적절하냐"고 은 후보자에 질의하면서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가족이 만약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했다면 불법이지만 개입했는지 또는 이면계약이 있었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불법적 요소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 가지치기를 직접 해봤는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있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답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투자를 못하게 하는데 펀드는 이와 다르다. 증여세 면탈 시도 등 펀드 운영에 투자자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보완해야 하지 않겠냐"며 조국 후보자의 부적절한 사모펀드 투자를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 역시 "조국 펀드는 사모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가 아닌 직접 투자다. 그런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은 후보자는 "확인이 필요하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에둘러 답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검사를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에 이면계약이나 운용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로 확인되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은 후보자를 돕기 위해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가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취득하고 소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 역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를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논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이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으로 집중되며 금융정책에 대한 질의는 사실상 전무했다. 최근 금융권의 핫이슈인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현안 질문은 은 후보자가 청문회 전 제출한 서면 답변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에 금융권에선 금융정책 질의가 실종돼 사실상 '맹탕 청문회'라고 꼬집었다. 소비자 보호 방안,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은성수 후보자의 정책적 견해와 답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 후보자는 30년 공직생활 등으로 재산이나 도덕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받아와 날 선 쟁점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금융정책 질의가 전무하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만 계속되는 청문회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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