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2019 군비통제·비확산·군축보고서 공개
"풍계리서 자격 갖춘 국제 사찰단 검증과정 미이행"
"추가 핵실험 중단 약속 의문…NPT 복귀도 아직"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지난해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건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핵실험장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2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해 5월 24일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거의 확실히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장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풍계리 폭파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지만 국제 사찰단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 촬영 모습. |
미 국무부는 "이는 추가 핵실험 등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장기적 약속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영변의 5MW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는 등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의 일련의 활동은 지난 2005년 4차 6자회담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한다는 것을 공약한 9.19 공동성명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대북 외교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속적은 북한의 외교적 고립, 전 세계 확산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며 "대북 압박 유지를 위해 광범위한 파트너들과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노동신문] |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손길을 내미는 중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 업체들이 지난해 미사일 기술통제체 품목을 북한과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에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이에 대한 많은 사례를 중국에 제기하고 조사와 중단을 촉구했지만 대부분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또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단체와 개인에 계속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35개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회원국들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사일 기술통제체제는 대량살상무기(WMD)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다자 수출통제체제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35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