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기록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통령의 납세 기록 공개를 요구한 민주당 의원들은 기록 확보를 위해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므누신 장관은 하원 세입위원장인 리처드 닐(민주·매사추세츠) 의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납세 기록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므누신 장관은 서한에서 미 법무부와 논의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WP는 므누신 장관의 이날 발표에 대해 미 재무부가 하원이 설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기록 제출 기한인 지난달 23일을 넘기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는 예상된 결과라고 전했다. 당시 므누신 장관은 기록 공개를 보류한 채 법무부와의 합의를 통해 6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3월 6일 닐 의원은 국세청에 트럼프 대통령의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개인 및 사업에 대한 납세 기록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므누신 장관은 법적 검토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두 차례 제출 기한을 미룬 바 있다.

법적 전문가들은 이번 재무부의 기록 공개 거부가 전례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1924년 제정된 세법에 따라 의회가 국세청에 모든 미국인의 납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므누신 장관은 6일 서한에서 의회가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갖고 정부에 요청을 해야 하지만 민주당의 납세 기록 요구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납세 기록 공개 요구가 법적 근거를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납세 기록 공개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연방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이드 도게트(민주·텍사스) 하원의원은 "우리는 즉각적 법적 행동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하는 공화당과 주눅든 민주당을 다시 한번 마주한다면 점점 더 권력을 과시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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