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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패스트트랙에 "촛불혁명 시민 요청한 법제화 시작"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08:50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08:50

SNS 글 통해 "충실한 논의로 최종안 의결 기대"
"2020년에는 민심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 만들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 4당이 물리적 충돌 끝에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수사권조정 관련법 등 4개법을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성공하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성공한 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난고(難苦)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 관련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며 "공수처법 관련된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호평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에 패스트트랙 관련 글을 올렸다. [사진=조국 수석 페이스북]

조 수석은 "지난 2년 동안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하여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며 "2016~2017년 동안 광장에서 끝까지 평화적 방법을 고수하며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조 수석은 "이 절차에서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며 "2016년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며 1954년형 주종적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되어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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