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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승인투표와 달리 '정치선언' 빼고 투표..5월 22일까지 연기 목적
보수당 강경론자·DUP 반대 여전..노동당 의원 "고차원의 속임수"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정부가 오는 29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안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번 표결은 이전 두 차례의 승인투표와는 다르다. '유럽연합(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함께 묶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투표가 아닌, EU 탈퇴협정만 놓고 표결을 부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28일 로이터통신과 BBC방송에 따르면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은 29일 정부의 EU탈퇴협정 표결을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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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중앙),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좌),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우). 2019.03.27.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정부의 이같은 시도는 '동일 회기 내에 실질적으로 같은 사안을 하원 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하원의 규칙에서 벗어나고, 오는 '4월 12일'이 아닌,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를 보다 길게 연장해 협상 시간을 추가로 확보, 이 기간 미래관계 정치선언만 별도로 의회 승인을 받아 내겠다는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과 EU는 작년 11월 브렉시트 전환기간과 '안전장치(backstop·백스톱)',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EU 탈퇴협정과,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합의했다.
지난 27일 하원은 당초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영국이 오는 5월 22일 밤 11시(그리니치 표준시·GMT) EU를 탈퇴하고, 부결되면 내달 12일 밤 10시(GMT)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는 내용이다.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날 "(정부) 결의안은 새롭고, 실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나의 판단 요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버커우 하원의장은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3차 승인투표를 추진하자 '같은 사안을 하원 투표에 부칠 수 없다'며 제동을 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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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중앙) 2019.03.27.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정치선언을 빼고 탈퇴협정만 표결에 부치는 정부의 이같은 '변칙' 시도가 먹혀들지는 불투명하다.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보수당과 연정을 구성 중인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이 반대해 온 안전장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안전장치는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하드보더(엄격한 통행·통관 적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안전장치는 브렉시트 이후 시행되는 전환기간(2020년 말)까지 EU와 영국이 무역 등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안전장치 하에서는 북아일랜드만 EU 단일시장 관할에 놓이게 된다.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는 영국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를 때까지 사실상 영구적으로 관세동맹에 갇힐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고, DUP는 북아일랜드만 EU 상품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지난 11일 메이 총리가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과의 합의를 통해 안전장치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변화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강경론자들은 안전장치가 발동되면 1~2년 내에 종료할 수 있는 시한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메이 총리가 총리직 사퇴까지 내세웠지만 역부족이다.
이날 DUP의 나이절 도즈 부대표는 메이 총리의 탈퇴협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막판에 가서도 묘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변칙 표결 시도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영국 제 1야당인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브렉시트 담당 대변인은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노동당은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EU 탈퇴협정은 미래관계 정치선언과 분리될 수 없다며 탈퇴협정만 승인할 경우 "눈을 가린채 브렉시트를 향해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티븐 다우티 노동당 의원은 "이것은 나에게 고차원의 속임수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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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레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 2019.03.27. [사진= 로이터 뉴스핌] |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