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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하원, 25일 브렉시트 정부 결의안 심의 및 의원 수정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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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표결 결과 법적 구속력 없으나 정치적 영향력 가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이 25일(현지시간) 정부의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의안을 심의하고 의원들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다. 수정안 표결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다.

영국 의원들이 런던 의회에서 진행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대한 투표 뒤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24일 로이터통신은 의원들이 정부의 결의안(government motion)을 25일 심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브렉시트 연기 계획을 포함, 브렉시트에 대한 다음 단계를 제시한 메이 총리의 지난 15일 성명을 의회가 검토한다'는 게 이 결의안의 내용이다.

메이 총리는 15일 성명에서 '정부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질서 정연하게 떠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으며 의회는 합의없이 EU를 떠나는 것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의회는 지난 14일 투표를 통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를 거부한 뒤 다음날인 15일 정부의 브렉시트 연기안을 수용했다.

당시 연기안 내용은 20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의 3차 승인투표를 통과할 경우 EU 탈퇴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기하도록 EU 측에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원의장이 '동일 회기 내에 실질적으로 같은 사안을 하원 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규칙을 거론, 3차 승인투표 실시에 제동을 걸어 투표가 열리지 못했다.

연장 기간은 당초 언급된 '6월 30일'보다 짧아졌다.

메이 총리는 지난 21일 EU와 합의를 통해 연장 기간을 4월 12일까지로 하기로 했다. 단, 하원이 3차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에는 5월 22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메이 총리는 이번 주 3차 승인투표를 실시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25일에는 정부 결의안뿐 아니라 의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을 놓고도 심의가 이뤄진다. 이후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이날인 25일 오후 3시 30분(이하 GMT·그리니치표준시 기준)경 심의 시작을 알리고, 수정안을 직접 선정해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표결은 밤 10시에 진행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의원들이 제시한 수정안은 7가지다.

의원들의 수정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부의 브렉시트 계획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다.

우선 120여명 의원의 서명을 받은 보수당 소속 올리버 레트윈 의원 주도의 수정안(수정안 A)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수정안은 레트윈 보수당 의원이 주도했으나, 초당적 지지를 받은 안이다.

로이터는 "이 수정안은 오는 27일 의회의 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브렉시트의 대안적인 방법에 대한 심의와 투표 시간을 의원들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은 '의향투표(indicative votes)'로 불린다"고 부연했다.

이어 "비슷한 수정안이 이달 초 표결에서 2표차로 부결됐던 만큼 이번에는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의향투표는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된 여러 옵션에 대해 수 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다음 수정안(수정안 B)은 한 보수당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메이 정부의 연정을 구성하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 의원 등 최소 80명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수정안은 의회에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이베트 쿠퍼 노동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수정안 C)도 관심이다. 이 안은 보수당을 포함 30여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의회가 오는 28일까지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4월 12일 노 딜 브렉시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인지, 28일까지 정부에 해당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노동당 제레미 코빈 대표도 수정안(수정안 D)을 제출했다. 그는 수정안에서 정부에 과반의 지지를 얻을 다른 브렉시트 접근법을 찾기 위해 의회에 시간을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안으로 2차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EU와의 관세동맹 모색 등을 언급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소재 의회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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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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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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