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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6:21

"이런 대표연설은 없었다"..與, 사흘째 '나경원' 공세
행안위서 혼쭐난 민갑룡...버닝썬 지적에 첫 사과
말레이 기업인 만난 문대통령 "한류·할랄 접목하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 유착 의혹 등이 짙어지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총장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 “경찰이 늦장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클럽 버닝썬 등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지 111일 만입니다.

아울러 김용우 육군참모총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 복무 중인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1) 특혜논란과 관련해 "있을 수 없고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연예인이란 이유로 기강 확립을 하지 못했다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한 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포럼에 참석, 적극적인 신남방 경제 외교를 펼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와 에너지 전환산업 등을 언급하며 "말레이시아는 최근 '국가자동차정책'을 통해 전기차, 자율주행자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버닝썬과 가수 승리를 둘러싼 마약 유통, 성매매,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과 함께 가수 정준영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 '몰카' 촬영·유포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2019.03.1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말레이 기업인 만난 문대통령 "한류·할랄 접목해 세계 할랄시장 함께 나가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포럼에 참석, 적극적인 신남방 경제 외교를 펼쳤다.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을 기업인들과 함께 보내면서 경제협력에 방점을 둔 것이다.

[단독] 스콧 스나이더 “北-美 중매 선 한국 정부, 이젠 빠져야” /동아일보
“한국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해야 할 것은 중재가 아닌 촉진(facilitating)이다. 성공적인 ‘중매쟁이’가 되려면 이젠 빠져나와야(get out of the way)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사진)은 12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 한국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외교부, 文대통령 탄 벤츠 사진 "전체 의미와 무관" /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낸 보고서에 작년 9월 평양서 실시된 남북 정상의 카퍼레이드 사진을 첨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보고서 전체의 의미나 취지와 무관한 것"이라고 14일 반박했다.

[단독] "나꼼수에 완전 뿅 갔다"···화약고 된 김연철의 SNS /중앙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페이스북이 인사청문회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2011년 8월 31일 “나꼼수에 완전 뿅 갔다”는 글을 올렸다. “어느새 (나꼼수의) 말투를 따라하더니, 언젠가부터 업데이트 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더니, 17회에서 듣다가 눈물이 났다”고 썼다. 그가 언급한 ‘나꼼수 17회’는 검찰이 억지로 곽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을 옭아맸다는 내용인데, 이를 듣고 눈물이 났다는 것이다.

'술, 코로 마시라' 가혹행위 육군 대령, 사실 확인 후 징계 예정 /뉴스핌
육군 모 대령이 부하 간부들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며, 곧 보직해임 등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종합] 행안위서 혼쭐난 민갑룡...버닝썬 '사과' 지적에 처음 "국민께 죄송"/뉴스핌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경찰 유착 의혹 등이 짙어지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총장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 “경찰이 늦장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자리를 빌려 경찰의 유착 의혹과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 경찰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라고 말했다. 클럽 버닝썬 등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지 111일 만이다.

조명래 "미세먼지 저감 위한 한중 고위급 정책협의체 합의"/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4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과 관련, "대기질 예보정보에 대한 기술교류와 엑스포 개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체 설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공포가 퍼지고 있는데 환경부는 중국과 어떤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에는 오래전부터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관련해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 특히 올해 초 한중 국장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을 이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료 제출 미흡에 "장난하나"/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4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북한 미세먼지 유입 관련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환경부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조 장관을 몰아붙였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환경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의결서와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면접심사나 합격현황, 심지어 추천 사유 하나 없는 빈 종이 한장이 왔다"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장난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두 "남북 군사합의 충실 이행..긴장완화 토대 마련할 것"/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4일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사법원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통해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국방개혁 2.0을 강력히 추진해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고, '싸우면 이기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북미회담 결렬이 내탓? 문 정부, 남탓정신 유감없이 발휘”/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나 원내대표 때문에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발언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꼼수로 결렬된 것을 야당 원내대표 탓으로 돌린다고 14일 강하게 비판했다. 문 특보는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공직자 평화·통일 특강에서 나 원내대표가 지난달 방미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종전선언 및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런 대표연설은 없었다"..與, 사흘째 '나경원' 공세(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사흘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4당 공조를 의회민주주의 파괴라고 한 한국당 주장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대표연설 당시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선거법 및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에 대해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라며 '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표현했다.

[여론조사] 한국당 지지율 32.3%...'나경원 효과'로 민주당 턱밑 추격/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대통령 모독 발언 논란’에도 한국당 지지율은 4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2주 연속 내림세는 멈췄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32.3%였다. 전주(3월1주차) 대비 1.9%p 오르며 민주당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나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은 지지층을 집결시키며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 일간 지지율을 보면 11일에는 30.8%였지만, 지난 12일 나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인 13일에는 32.4%로 상승했다. 특히 보수층 지지율이 58.7%에서 69.5%로 급등했다.

주민들이 지방의회 조례 만든다...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키로/뉴스핌
당정청은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도 조례로 추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협의를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집행과정에 주민 참여권리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 주민도 조례를 제출할 수 있게 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도 담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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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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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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