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적 요소와 저출산과 같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경제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2026년 국내 트렌드-성장 위기 극복 노력과 변화에 대한 도전' 보고서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연구원은 현재 한국 경제의 대내외 여건상 잠재 성장률 3% 혹은 3%대 경제 성장률 복귀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은 중⋅단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한국 경제는 2020년대 들어 팬데믹 이듬해인 2021년 4.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연간 3.0% 이상 성장한 사례가 없으며 2026~2030년까지도 평균 2.0% 정도 성장에 그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 성장 하방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 외부 요인 외에도 국내 투자 정체, 노동 인구 부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미흡 등 내부 구조적 요인 등이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된 저출산 등으로 인해 전체 인구 대비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2021년 73.4%에서 2030년에는 66.6%, 2050년 51.9%로 줄어든다.
인구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노동 생산성 증가율도 전 산업 시간당 2013~2017년에는 2.8%에서 2018~2023년에는 2.5%다.
연구원은 국내 고정 투자 대비 해외 투자 비중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6~2019년 연평균 6.5%에서 2021~2024년 9.1%로 늘었고 향후에도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약속돼 있는 등 국내 투자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3%대 성장 경로 복귀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시기별로 단계적인 펀더멘털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올해 국내 경제 화두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 회복 효과를 주목했다. 연구원은 주가 및 주택 가격 상승률이 1%p 높아질 경우 민간 소비 증가율은 각각 약 0.04∼0.09%p, 0.19∼0.36%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자영업 분야에서는 최근 소득 수준이 낮아지는 등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자영업의 구조적 개편이 빨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자영업자 비율은 처음으로 20%를 밑돌았고, 폐업 사업자는 100만 명을 초과했다.
연구원은 "낮은 소득 수준과 자금 사정 악화로 자영업자 감소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는 경제 발전 및 산업 구조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사업체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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