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창보(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인겸(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 차장의 뒤를 이어 차장으로 사법행정 실무를 총괄하게 됐다.

대법원은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 20명이 교체되고 수원고등법원·가정법원 개원에 맞춰 2명의 법원장이 신규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행정분야에서의 재판지원 기능 강화 △법원장 보임 과정에서 수평적·민주적 요소 도입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추진 △평상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전관예우 방지 등을 염두에 뒀다는 게 대법원 측 설명이다.

법원행정처의 재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와 달리 사법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보다 선임으로 보임했다. 신임 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최수환(20기)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기획조정실장에는 그보다 후배인 홍동기(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대법원은 또 인사 과정에서 수평적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했다. 이를 통해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대구지방법원장을 맡게 됐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위해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규 보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승진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고등법원 재판장 공석은 기존 고법판사가 충원토록 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오는 2월 1일 발표 예정인 법관 인사에서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전국 최대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을 보임할 계획이다.

‘법원장 순환보직제’ 정착을 위해 지난 2016년과 2017년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근무했던 법원장급 판사 4명을 재판부에서 다시 법원장급으로 보임했다. 각각 사법연수원장과 오는 3월 개원하는 수원고등법원장에 보임된 김문석(13기)·김주현(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해당한다.

이균용(16기)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법원장들이 임기를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기도 했다.

최완주(13기) 서울고등법원장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서 근무하게 됐다. 황한식(13기) 부산고등법원장과 성백현(13기) 서울가정법원장도 각각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1심 재판을 맡는다.

수원가정법원장에는 박종택(2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신규 보임됐다.

법원장 19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보임·전보 인사는 2월 14일자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전보 인사는 같은 달 18일자로 각각 시행된다. 대구가정법원장의 경우 25일 인사가 시행된다.

3월 1일에는 새로이 문을 여는 수원고등법원과 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인천부 등에서 근무하는 부장판사 급 인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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