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보다 균형발전 배점 뒀는데도 수요 부족해 예타 통과 못해"
세종-청주 고속도로,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외에도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충청남도의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충북의 충북선 철도고속화 타업 등 약 4조원 규모의 충청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선 조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한 후 대전 지역경제인들과의 오찬에서 "대전시장이 야심찬 구상을 밝혀도 월활하게 작동되지 않는 것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인프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서 예비타당성 기준을 많이 바꿨다.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했다"며 "그래도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행사장에서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발표했다"며 "그 외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충청남도의 경우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청북도의 경우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합하면 충청권에서 4조 원 규모"라며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