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다음 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발표일을 오는 29일로 예상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 발표 관련해 "다음 주 발표 예정"이라며 "지자체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기준과 원칙을 가능한 준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가 예타 면제를 검토한 배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예타 선정 대상이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선정이 돼도 오래 걸린다"며 "낙후지역은 오히려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예타 제도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금감원이 3급 이상 간부급 직원 비중을 3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

홍 부총리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1월말 결정할 예정"이라며 "3급 이상 고위직을 35% 수준으로 낮추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판단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위원들의 판단, 국민 정서와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지난해 4가지 지정 유보 조건을 줬는데 이행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공공기관에 준하는 경영공시 △채용비리 개선 △상위부처(금융위) 경영평가 △감사원이 지적한 방만한 조직 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 감사에서 상위 직군 인력 비중을 공공기관 평균인 30% 수준으로 줄이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재취업 규제 등을 이유로 10년에 걸쳐 3급 이상 간부를 35% 이하로 감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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