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확대] 24일 대상사업 발표..12개 사업·24조원 규모 추정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3:32

12개 광역단체 1순위 사업 24조원 규모
철도‧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 대부분
수도권 제외, 세종‧부산 사업도 모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오는 24일 선정키로 하자 지방자치단체들과 건설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각 광역자치단체가 1순위로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이 모두 선정될 경우 모두 12개 사업, 대략 24원 규모다. 지금까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년간 미뤄진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대부분이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사업은 이번 발표 때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각 정부부처가 신청한 사업이 포함될 경우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이보다 커질 전망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예타 면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17개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모두 38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예타 면제 사업 관련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예타 면제 사업은 광역별로 각 1건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 면제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아주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광역지자체들은 대부분 철도와 고속도로와 같이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대규모 토목 사업의 예타 면제를 원하고 있다. 앞서 사업성 평가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1을 넘지 못해 수년간 지체됐던 사업이다.

먼저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제2경춘국도는 춘천~경기 남양주 총 40㎞ 구간에 861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충북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예타 면제를 원하고 있다. 총 사업비 1조8153억원으로 청주공항~봉양 고속화에 1조4518억원, 오송, 원주 연결선에 모두 3635억원이 각각 추산된다.

충남은 당진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사업을 예타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9380억원으로 내년 완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101호 정거장(가칭 합덕역)에서 아산국가산업단지와 송산지방산업단지를 거쳐 석문산단까지 연장 31㎞를 연결하는 것이다.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을 신청했다. 대전시가 예타면제를 신청한 2호선 트램은 서대전역에서 정부청사를 거쳐 가수원역에 이르는 1단계 구간과 가수원역에서 서대전역까지 2단계 구간이 모두 포함됐다. 총 사업비는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북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이다. 970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전남은 남해안신성장벨트 구축사업을 예타 면제 1순위로 꼽고 있다. 대상은 압해~화원, 화태~백야, 여수~남해 연륙교 사업이다. 사업비가 2조9958억원에 달한다. 광주는 AI 기반 창업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했다. 사업비는 1조원이다.

경북은 삼척에서 포항을 연결하는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을 신청했다. 총 연장 135㎞ 사업에 7조724억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경남은 서부경남KTX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191.1㎞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 5조3000억원이다.

대구는 서대구역~달성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대구산업철도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총 연장 34.2㎞로 모두 1조288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울산은 8964억원 규모의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제주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신청했다. 총 사업비 3900억원이다.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철7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1만명 결의대회에서 포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지방에서도 이번 발표 때 제외될 지자체도 나올 수 있다. 세종시의 경우 KTX 세종역 건설을 원했지만 충북과의 갈등이 재현될 수 있어 이번 대상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도 애초 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제2부산항 신항 사업을 신청했지만 뒤늦게 신청사업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발표 때 예타 면제 사업이 선정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신청 사업은 예타 면제 보다 정공법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은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경기도는 7호선 도봉산~포천 연결사업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다.

지금의 사업성 평가 방법으로 GTX-B노선과 7호선 연장 사업은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성 평가 방법을 다양화해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포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7호선 연장이 이번 발표에 제외될 것이란 전망에 "이번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에서 포천이 제외되면 포천에서 다시는 사격훈련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포천시와 협의해 관내 모든 군시설에 상하수, 분뇨, 쓰레기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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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