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은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이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제공]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타면제 사업을 제출 받았으며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 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을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타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된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경제성 등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지난 IMF 국가부도 사태 이후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방지하고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다.

이들은 “정부가 예타면제를 위해 표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침체된 경제를 토건사업으로 부양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별 1건씩 면제해도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사업은 수조원이 투입되어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도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며 노태우 정부의 새만금간척사업,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4대강에서 보았듯이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결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혈세낭비 뿐”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의 거대한 ‘토건 담합’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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