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예산심사 계속하는데 원안 상정…의장이 교섭단체 무시"
"4조원 세수결손, 남북협력기금 비공개예산은 끝내 깜깜이"
"민주당,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지 말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을 향해 "국회는 청와대 심부름센터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끝내 정부예산안을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회가 폐기물 전문 처리반도 아니고 지난번 청와대가 보낸 대통령 개헌안을 받아들이더니 이번에도 당연히 부결될 수 밖에 없는 예산안 원안을 굳이 받아들이는 정치적 액션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교섭단체간 합의로 예산 심사를 계속하기로 한 마당에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가 굳이 그런 정치적 액션을 나서야 했냐"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지 청와대 심부름센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군다나 정부안은 4조 세수결손분이 발생한 예산 자체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있다"면서 "어제 밤에도 새벽 2시 30분까지 소소위는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04 yooksa@newspim.com |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국회 처리시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하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원이나 되는 슈퍼예산이다. 국민 혈세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투입해야 함에도 정부여당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여념없다"고 지적했다.
함 의장은 "현 정부 일자리 정책은 민간 일자리까지 잠식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고 청년 실업률도 최악인데 정부여당은 일자리 예산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비공개예산은 끝내 그 정체를 밝히지 않는 깜깜이 예산으로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이라는 말조차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경질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제기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하라는 내부단속은 안하고 자기정치에만 여념없닌 조국 민정수석을 민주당이 감싸고 도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행위"라면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조국 수호를 당론으로 채택할 태세인데, 조국은 공직기강 확립에 실패한 민정수석일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버리자니 아까운 심정은 알겠지만 소득주도성장이나 조국 등 국민들이 버리라고 하는 대상마다 새삼스레 집착하는 세살배기 어린아이 같은 버릇은 버리라"며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뉴질랜드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을 향해 국내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바깥일보다 집안일이 더 시끄러운 마당에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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