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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상정 강행에 뿔난 한국당 “문 의장, 정부 대리인으로 전락”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19:07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19:07

한국당, 3일 본회의 소집에 긴급의총 열고 맞대응
김성태 "국회 합의정신 위배...국민 우습게 만드는 처사"
이양수 "국회의장과 여당은 4조 세수결손에 무대책 일관"
장제원 "공식 약속 헌신짝처럼 내친 후안무치한 정부여당 규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본회의를 강행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부 대린인으로 전락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상정했다.

문 의장은 "헌법에 정한 예산 처리시한과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본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나머지 4당은 모두 불참했다. 예산안 상정 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안 설명을 했고, 정족 수 미달로 설명을 끝으로 산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야4당은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의했다. 2018.12.03 kilroy023@newspim.com

문 의장이 본회의를 강행하자 한국당은 긴급 의총을 소집해 문 의장과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수정예산안이 합의될 때까지 정부예산 본회의 상정을 미루겠다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상정하고, 경제부총리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다는 것은 교섭단체 합의정신을 위배하는 이야기”라며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국민들 앞에 정부예산안 상정이라고 강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만들고 있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여당은 본회의 참석으로 국회의장이 국회 합의 정신을 무력화하는 행태에 기다렸다는 듯 화답했다”며 “국회의장과 여당이 4조원의 세수 결손을 내놓고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국회 패싱 행태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국회의장과 여당은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 직무유기에 가까운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대리인으로 전락했다”며 “한국당은 국회의장과 여당의 국민 무시, 야당 무시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8.12.03 kilroy023@newspim.com

이후 장제원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와 여당이 깜깜이 예산을 들이밀려 한 푼도 깎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비쳤다.   

장 의원은 “참다 참다 왔다. 후안무치한 여당 때문에 왔다. 소소위 기간에 정론관에 오지 않으려고 참고 참았지만, 한국당과의 공식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친 정부여당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법정기한에 밀려 남북경협예산과 일자리 예산을 제외하고 다 양보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아직까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래서 이날 오후 8시까지 원내대표에게라도 복안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그때까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겠다”며 “정부는 4조 세수 결손에 대해 대안을 가져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3번 어겼다. 이는 원안상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협상 기일을 5일이라고 하던데 후안무치하다”라고 일갈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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