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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위 야당 보이콧으로 파행…"4조 세수결손 대책 없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21:50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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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수결손 충당방안 요구했지만 기재부 종이 한장 제출"
與 "예산소위 60% 진행, 당장 제출 어려워…예산소위 정상화해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4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책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예산 심사가 파행을 빚고 있다.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위 시작 첫날부터 여야가 함께 강력요구한 세수결손 충당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오늘 제시한 대안이라는 것은 고작 지난 4일간 소위의결 결과인 세출삭감 총액이 전부였다"면서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18.11.25 yooksa@newspim.com

한국당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예산소위 보이콧에 가담했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세수결손을 메울 방안을 가져오기로 약속했고 이를 전제로 심사에 임했는데 정부가 가져온 것은 종이 한 장"이라면서 "더이상 예산 심사가 안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소위가 60%밖에 진전되지 않았고 일정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서 "세수결손방안을 기재부에서 당장 내놓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예산 심사가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되고 예산소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야당이 예산소위 정상화에 응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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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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