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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기 경제진용 '新라인업'…마이웨이 김상조

기사입력 : 2018년11월11일 16:45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04:51

보수와 진보 사이 '공정거래위원회'
새판 짠 경제 라인업, 공정정책 '이상무'
점진·단계적 개혁에 드라이브 거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우리사회는 보수와 진보, 여야 진영 간 대립이 격화돼 있다. 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홀로 서있다. 한편으로는 너무 더디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거칠다고 평가한다. 양립하기 어려운 가운데서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개혁 작업을 추진하겠다.”

취임 2년차를 맞던 지난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자가 고민을 물었을 때 했던 말이다. 진화를 요구하는 시간의 틈 사이에서 누구하나 만족할 수 없는 외길 정책이 ‘공정경쟁’이기 때문이다.

범부처 합동 ‘공정경제 정책’을 발표하던 지난 9일 공교롭게도 경제 분야 ‘투톱’의 교체가 이뤄지면서 문재인 정부 2기의 경제진용 라인업이 꾸려지고 있다.

‘불화설’이 끊이지 않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바통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넘어갔다.

사실상 ‘J노믹스’의 경제정책 핵심 쓰리 톱 중 한명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만 홀로 남은 셈이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뉴스핌 DB]

떠나는 장하성 실장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듯, 김상조 위원장 휴대폰의 컬러링은 1969년 올드팝인 비지스(Bee Gees)의 ‘잊지 말아 주세요(Don‘t forget to remember)’로 지난 10일 변경됐다.

김 위원장은 본인의 심경이나 정책의지를 표현할 때 마다 컬러링을 활용한다. 지난 송년간담회에서도 알 스튜어트의 노래인 ‘베르사유 궁전(The Palace of Versailles–Al Stewart)’으로 진화를 위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시민단체시절 동반자인 장하성의 개혁 의지를 예견한 정부 안팎의 우려와 달리 점진·단계적 개혁을 표명한 때였다. 재벌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에 첫발을 내딛던 임명 초와는 사뭇 달라졌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때문에 진보진영에서는 ‘개혁조치의 실효성 담보를 우려하는 등 미온적 재벌개혁’이라는 핀잔을 받고 있다. 38년 만에 전면개정에 나선 ‘공정거래법’이 대표적이다.

경제계혁연대는 “공정거래법 정부개정안은 이미 19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할 정도로 각계의 의견을 취합해 다듬었다고는 하나, 그 결과는 재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반쪽짜리’로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논평했다.

그럼에도 안팎에서는 문 정부 2기의 경제진용 라인업과 호흡을 맞춰야하는 공정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급속한 진보와 조급증은 강한 반발 등 자초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두를 만족시킬 공정정책 실현도 어려운 과제다. 관가에서는 ‘개혁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상조 위원장의 개혁 호흡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활력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부총리 중심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집중될 것”이라며 “공정정책의 경우는 이미 단기·중기적 방향이 정해진 만큼,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특히 신임 부총리는 조정업무를 통한 공정정책의 이해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과의 호흡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15년 전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한 전래를 봤을 때 정무적 감각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다”며 “점진적·단계적 개혁에서 김 위원장과의 보폭이 같지 않겠냐. 오히려 선진사회 발전 위한 진영 간의 생산적 결론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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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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