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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홍남기 “내년에도 고용·투자 어려울 것…위기는 아니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1일 12:01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와 관련해 하방위험성, 하방국면, 침체 위기 등 얘기 있을 수 있다”며 “모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용· 설비·투자 측면에서 부진한 것 사실이지만 자세히 보면 견고한 지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아래에 있지만 그것 가지고 경기가 위기·침체라고 하는 건 성급한 판단이다”며 ” 민생 어렵고 지표 부진한 것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보고 있고 필요한 활력회복조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포용국가 등 문재인 정부의 기존 경제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후보자는 “잘사는 포용국가 가운데 잘사는 국가가 혁신성장이고, 대표적인 것이 혁신성장이다. 함께 잘 사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함께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후보자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배경으로 '대통령-총리 오찬 주례회동'을 언급했다. <사진 = 기획재정부>

- 경제정책은 부총리 중심이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김부총리도 어려움 겪었다. 청와대·당과 정책수립 주도권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인가
▲ 부총리 자리가 판단하고 정무적으로 논의하고 이끄는 역할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 다 하겠다. 가능한 한 저 혼자 말고 다른 사람과 토의과정, 서로 난상토론해서 의견 수렴하고 지혜 모으는 작업 같이 하겠다. 경제팀에 있어 공식회의 말고 비공식 모임 많이 가지려고 한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장관과 수석이 같이 참여하는 논의하는 회의를 많이 요청할 것이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게도 경제상황 설명하고 지적도 받고 의견 수렴하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지면 어떨까. 국조실장하면서 소통능력과 조정능력은 남들만큼은 갖고 있다.

- 경제상황 내년에 더 안 좋아지는데, 반전할 수 있는 정책 필요하다. 빨리 끌어올릴 전략은
▲고용이나 투자 등 경제지표 부진하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기도 어려워서 이 부분은 경제팀도 엄중히 보고 있다. 올해 어려움이 내년에 금방 개선되진 않을 전망이다. 내년에도 상당부분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 경기 상황이 침체다,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 동의하지 않는다. 경제가 심리라는 말 각인하고 가능한 한 희망적인 관점에서 해 나가겠다. 11월12월 관계부처에서 대책 마련하고, 발표할텐데 기존 주력사업 경쟁력강화, 서비스산업 눈여겨봐야 한다.

- 경제팀 2기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뭐가 다른가
▲고용지표 부진하고 분배 관련 지표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서 1기 경제팀이 상당히 어려웠다. 고용·분배 상황 지금처럼 된 건 여러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팀과 머리 맞대고 해법 찾아보겠다. 경제팀이 치열하게 고민해서 가능한 방안 만들어보겠다.

- 저소득 가계소득 늘릴 아이디어 생각하셨나? 25일 혁신성장 대책에서 원격진료 건들지 못했다.
▲ 내년도 예산에 여러 툴이 촘촘히 들어가 있다. 일자리가 제일 큰 것 같고 EITC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국조실장 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도 그렇고 의료기기 개인정보 활용, 최근엔 자율주행차 로드맵 만드는 작업도 해서 몇 가지 일련의 핵심규제 사안에 대해 정부가 풀어왔다고 생각한다. 빅이슈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공유경제이다.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라면 대한민국에서 못할 바 없다. 부동산은 9.13조치로 인해 나름대로 부동산 안정세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하고 있는 건 없지만, 부동산 불안정하게 된다면 정부는 언제든 새로운 대책 마련해서 부동산 안정 확보하겠다.

- 최저임금 2년 동안 급격하게 인상한게 고용에 영향? 속도조절 필요한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고용에 어느 정도 영향 미쳤는지 정확히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2020년도에 1만원 공약했지만 1만원 달성 어렵다고 대통령이 언급하시고 이미 속도조절 되었다고 생각한다. 속도조절 어찌할 것인지 과제로 남아있다. 경기와 관련해서 하방위험성, 하방국면, 침체 위기 얘기 있을 수 있다. 모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표 고용 설비투자 측면에서 부진한 것 사실이지만, 지표 자세히 보면 성장률과 지표에 견고한 지표도 보인다. 잠재성장률 아래에 있지만 그거 가지고 경기가 위기 침체라고 하는 건 성급한 판단이다. 민생 어렵고 지표 부진한 것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보고 있고 필요한 활력회복조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KDI 경기 분석에 있어 잘 활용하겠다.

-문 대통령이 왜 장관님을 어떤 점을 보고 지명?
▲인사권자 속 뜻 어찌 알겠냐. 다만 제가 좋았던 건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매주 월요일 점심에 주례회동. 그게 귀한 기회였던 것 같다. 저도 매주 수요일은 기업인 점심을 픽스해 놓겠다고 했다.

- 예측가능성 높이겠다고 했는데, 경제정책방향 가이드라인과 어떤 차이?
▲경제정책 하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다 유야무야 되는 경우를 봤다. 일정을 선정할 때 엄격하게 선정하고 책임 있게 가야한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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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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