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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의 중간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심사)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심리는 이달 영장전담 업무에 새로 투입된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은 전날인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에 개입하는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법관해외파견을 얻어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늦은 밤 또는 다음 날인 2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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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5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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