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 정부의 부채가 눈덩이로 불어나면서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내년 이자 비용이 2017년에 비해 두 배 급증하는 한편 앞으로 10년 사이 연간 이자 비용이 9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재정 확대를 위한 경기 부양과 세금 인하에 따른 결과로, 가까운 장래에 이자 비용이 국방 예산을 넘어설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을 포함한 구조적 측면의 위기가 닥칠 때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제한될 수 있어 우려된다.

26일(현지시각)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내년 미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이자 비용이 3900억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지난해에 비해 50% 가량 급증하는 셈이다.

아울러 10년 이내에 연간 이자 비용이 9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CBO는 판단했다. 이 경우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국방 예산과 메이케이드를 포함한 주요 복지 예산을 앞지르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부양과 인프라 투자를 위해 재정 지출을 크게 확대, 국채 발행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이미 발행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한 데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이자 부담 역시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 2분기 4.2%에 달했던 미국 경제 성장률이 무역 마찰과 연준의 긴축에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미국 정부의 적자 규모는 1조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말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세제개혁이 국가 재정에 예상보다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CBO의 판단이다.

싱크탱크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워싱턴 소재 어반 브루킹스 세금 정책 센터의 C. 유진 스투얼 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감당하기 힘든 부채와 이자 비용에 나라 살림 곳곳에서 숨통이 조여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일반적으로 정부의 국채 발행은 경기 침체 시기에 늘어났다가 회복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줄어들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 확장 국면에 빚을 늘리고 있고, 이는 위기 상황에 정부의 손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석학들은 경고했다.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