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정원 불법사찰' 최윤수 “이석수 동향 사후 보고 받은게 전부”

기사입력 : 2018년04월03일 17:04

최종수정 : 2018년04월03일 17:04

3일 첫 재판서 블랙리스트 등 혐의 모두 부인
“우병우와 사전 공모한 적 없어" 불법사찰 등 혐의 전면 부인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사찰과 비선 보고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51)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과 공모한 적 없으며 사후에 보고 받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뉴시스]

최 전 차장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마치 우 전 수석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추명호 전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이 전 감찰관 동향 등을 보고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전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추 전 국장으로부터 사후 보고 받은게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감한 시기에 우 전 수석과의 대학동기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오해받을 짓 하지말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문화부 공무원 8명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문화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 전 차장은 보고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며 “추 전 국장 진술만으로 공소한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이행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최 전 차장 변호인은 “블랙리스트 사건은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 등을 종합해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주도 하에 문화부가 주도한 사업”이라며 “만약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과 순차 공모가 인정된다면 최 전 차장의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에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의 공모관계가 있다는 사실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이 제시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추 전 국장으로부터 이 전 감찰관 및 문체부 공무원들의 세평을 파악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추 전 국장은 보고서를 국정원장에게 직접 보고한 후 민정수석실에도 전달했다.

최 전 차장은 추 전 국장이 이 전 감찰관과 문화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하고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승인한 혐의로 지난 1월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