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혁신 TF 중간결과 발표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 달 넘게 '깜깜이'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중기부는 14일 예정에 없던 '조직혁신 TF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 산물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 조직인 조직 혁신 TF 운영 사실을 내외부에 철저하게 숨겼다는 사실이다.
중기부 행정법무담당 관계자는 "1월에 발표 시기를 놓쳤을 뿐 TF 운영사실을 일부러 숨기려 한 것은 아니다. 숨기려 했으면 중간 평가 결과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늘 중간 결과 발표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1차적으로 보고하는 자리"라고 항변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100일간의 성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조직 혁신 TF는 외부 전문가 7인, 중기부 위원 6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 김남근 변호사가 맡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TF는 올해 1월 9일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총 7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에서는 그동안 공공기관 채용비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팁스(TIPS) 관련 문제 등을 논의해왔다. 팁스란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해 창업팀 선별, 민간투자-정부 연구개발(R&D)를 연계해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는 제도다.
TF는 중간결과 발표를 동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점검결과를 검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역할 중복, 대기업 참여의 강제성, 투입예산에 따른 성과 등의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팁스 운영과 관련, 운영사와 창업팀의 불공정 투자계약 및 정부지원금 활용의 투명성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향후 TF에서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과제를 선정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조직혁신 TF가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고질적인 폐단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신뢰도 및 정책효과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