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주무부처지만 고용부, 기재부에 밀려...눈에 띄는 성과 없어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3일 오후 5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넘겼지만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성과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위상이 승격됐고, 초대 장관에 임명됐지만 정작 중기벤처부의 주요업무 가운데 하나인 일자리정책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밀려 '존재감없는 장관'으로 전락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100일 동안 유세하듯 '현장'만 돌아다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100일간의 정책대응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홍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만 치중해 산적해 있는 중소기업 현안처리에 소홀한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는 중소기업 정책을 현장에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로 중소기업 현안에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은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홍 장관은 "전통시장 등 현장에 많이 나가는 이유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만을 위해서가 전부는 아니다"며 "현장에서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지역의 현장을 돌다보면 지역 중소기업들이 특히나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듣게 된다"며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겸해 현장을 돌아보지 않았으면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현장행보는 정책홍보와 중소·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주무부처도 아닌 중기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한다는 지적에 대해 "중소기업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정부의 눈치를 받더라도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다른 장관님들도 미워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취임 100일만에 총 38회의 현장행보를 진행했다. 3일에 1번꼴로 시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한 셈이다. 홍 장관이 현장을 나가는 주된 목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부, 특히나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비 상승이 부담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미봉책이다. 월급여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부가 예산 집행을, 중기부가 홍보를 담당해 역할을 이분화했다. 홍 장관이 현장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중 하나라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일자리 주무부처지만 고용부, 기재부에 밀려...눈에 띄는 성과 없어
하지만 일부에서는 홍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만 치중하고, 정작 중소기업에 실질적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취임 100일을 넘긴 지금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 외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봇물을 이룬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100일간 정책정비를 마무리 하는데 힘을 쏟았고, 이제 만들어 놓은 중기부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정책을 정권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지목하며 애타게 정부 부처 장관들을 독려하는데, 취임 100일 넘도록 성과는 없이 '이제 시작'이라는 발언은 중기부 장관으로 '한가한 발언'이라는 비아냥도 들린다.
홍 장관의 항변에도 장관으로서 자질과 성과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하나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기재부와 고용부에 상당부분 주도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상반기 정부가 발표할 일자리 대책 가운데 핵심으로 손꼽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은 기재부와 고용부가 주축이 돼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단지 관계부처로 참여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불거진 한국GM사태와 관련해 부품 공급업체 대다수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채 기재부와 산업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중기부의 논리는 참여할 경우 시장이 더욱 혼탁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지만, 일각에서는 장관의 무관심과 정부 부처로 승격한 중기부가 아직 '중기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있게 들리고 있다.
홍 장관은 "한국GM 문제에 중기부가 관여하게 되면 공장 폐쇄를 전제하기 하기 때문에 지원부서인 중기부가 들어가는게 적절히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계속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나중에 협상 결론이 나오게 되면 중기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서 챙겨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