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송곳검증'을 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예산'으로 규정하고 예산안 통과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예산전쟁'이 예상된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감액 원칙'과 '증액 원칙'을 언급하며 문 정부의 예산안을 송곳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도 "(정부 예산안은) 택도 없는 예산"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예산안에 명시된 각 항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장 공무원 17만4000명 충원으로 과중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관련 외국사례를 제시하며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장은 또 한국당의 지속되는 예산안 지적에 "자원개발비리, 방산비리로 국민세금을 탕진한 한국당이 민생과 일자리, 국민안전을 위한 문재인 정부 예산안을 두고 과연 퍼주기 예산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한국당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일단 예산안 감액 원칙으로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예산 삭감 ▲세금으로 임금 보전하는 '일자리안정자금' 계획 수정 ▲좌파 시민단체, 북한 정권에 '무조건적인 퍼주기 예산' 삭감 ▲'묻지마 복지 예산' 철저 점검 등을 제시했다.

증액 원칙으로는 ▲국방예산 증액으로 북핵·미사일 위협에서 대한민국 수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정상화로 서민·지역경제 활성화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을 꼽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대책 관련 문제점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택도 없는 예산안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너무 힘들고 곤혹스럽다"며 "정부는 경찰, 소방 등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이라 이야기 하지만 그에 앞서 경찰관 처우개선, 소방장비, 의용소방대 정예화 등 증원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전혀 대비, 대책 없이 모든 것을 증원해 해결하려는 건지 답답하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예산안과 관련해선 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인 바른정당도 조만간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