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걸쳐 집단에너지 정책이 총제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대거 진입해 사업자는 만성적자, 소비자는 요금인상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당진)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사업자 수가 2008년 13개에서 2016년 31개로 두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집단에너지 공급세대는 173만호에서 269만호로 55% 증가하는데 그쳤고, 보급률은 12.25%에서 16.14%로 4%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이명박정부는 집단에너지 시장에 신규 진입한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2010년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 신규사업 참여제한조치까지 내렸으나, 중소사업자들은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31개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77%인 24개 사업자는 한해 전체 열생산량의 2.5% 이하를 생산하는 중소사업자이며, 전체 사업자의 68%에 해당하는 21개 사업자는 2016년 총 14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중소사업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요금 인하에 반대하며 정부청사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갖는 등 열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들의 손실은 곧바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중소사업자들은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보다 10% 높은 열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민간사업자들의 경영난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민간사업자의 경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열요금 추가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집단에너지 사업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집단에너지 정책을 펼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집단에너지 분야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시급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