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미리 기자]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무엇이 구별되는지 알 수 없다. 입주기업과 협력업체가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즉각 정당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가동 의혹과 관련, 정부의 피해보상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선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비공개 대책회의를 갖고 공식입장을 한데 모았다.

먼저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 대표 공동위원장은 "개성공단 투자자산은 기업 자산이므로 북한은 무단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남북 양 당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확인을 위해 방북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보상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됐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부당하고 위법한 조치로 작년에 개성공단이 폐쇄단계에 들어갔다"며 "지난 정부이지만 정부 때문에 민간기업이 피해를 얻었기 때문에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학원 공동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정부로 보상을 받은게 없다. 개성공단 기업은 대출도 할 수가 없다"며 "보상대책 수용은 정부와 비대위가 협의해야 된다. 일방적인 보상은 수용할 수 없고, 협의 후 (대책안을) 수락할지 그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 과정을 전면 조사해줄 것도 당부했다. 신 대표위원장은 "재산보호 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채 군사작전 하듯 폐쇄한 결과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이라며 "적폐청산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진상을 밝혀달라"고 전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공단 입주기업은 124곳, 협력업체는 5000여곳이다. 관련 종사자수는 약 10만명에 이른다. 지난 1년7개월간 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액만 1조5000억원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이 우리(남한)와 협의없이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을 가동 중이라는 주장은 이달초 나왔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대북 소식통 말을 인용해 "북한이 개성공단 내 19개 의류공장을 은밀히 가동해 내수용 의류, 중국에서 발주한 임가공 물량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북한 대외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누구도 상관할 바 없다. 미국과 그 졸개들이 제재 압살의 도수를 높이려고 악을 써대도 공업지구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실상 외신보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은 남북 간 합의 위반 사항이다. 2006년 체결된 '남북 투자 보장에 대한 합의서'에는 "상대방의 투자 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다만 현재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 북측에 의해 개성공단 일부 공장이 실제 가동하고 있다고 판단할 구체적인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그러면서도 "우리기업이 사실관계 확인과 자산 점검을 위해 방북을 요청할 경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비대위는 조만간 정부에 방북을 신청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