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명수 고개' 넘은 민주당, 국민의당과 '협치방정식' 고민중

기사입력 : 2017년09월22일 15:21

최종수정 : 2017년09월22일 15:21

추미애 "협치정신 되새기겠다"…안철수 "행동으로 실천하라"
전병헌 "여야정 국정협의체 기본틀로 다양한 협치 논의 시작"

[뉴스핌=이윤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과정은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를 절감하게 했다.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과 우호적 여론을 바탕으로 정국을 주도하겠다고 자신했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내 협치라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특히 인준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로서의 힘을 과시하며 몸값을 높인 국민의당과의 협치 방정식을 두고 여당의 고민이 깊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법안과 예산 등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협치의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라고 공개 주문하고 나섰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원내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선 민주당은 한껏 몸을 낮췄다. 추미애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과정에서 경험한 협치정신을 항상 되새기겠다"며 "이번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 준 야당 의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재차 언급했다. 추 대표는 전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국회가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며 여야의 상생과 협치가 시작됐다"며 "간절한 마음으로 야당에 먼저 찾아가고 손을 내밀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뒤 국민의당을 향해 "땡깡을 부린다"며 날을 세웠던 여당의 불평불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반면 국민의당은 협치를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문하고 나섰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급할 때만 읍소하지 말고, 국회의 합리성을 존중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협치를 실천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여당은 필요할 때에만 야당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협치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전병헌(왼쪽)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동철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배웅받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집권 4개월 만에 협치를 말씀으로는 하면서 오만해지고 국민의당을 너무 천대했는데, 이번에 그런 길이 잡힌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자신했다. 향후 두 당 간의 관계 주도권이 국민의당으로 넘어왔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인준을 무사히 통과시켜 다행"이라면서도 "이후 정기국회 법안처리와 내년도 예산 처리, 정부 인사 임명동의 과정에서 매번 이번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닐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표결 과정에서 '협치'를 말했지만, 사실 안 대표의 말처럼 '읍소'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사안별로 협치를 주장하기보다는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간의 회동 횟수를 크게 늘리거나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조속하게 마무리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치를 이뤄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를 찾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기본 틀로 만들고 다양한 협치 논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안보대화나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지금부터 야당과 잘 교섭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