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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가결에 사법개혁 '탄력'…여야 협치도 '물꼬'

기사입력 : 2017년09월21일 16:03

최종수정 : 2017년09월21일 16:03

재석 298명중 찬성 160명…가결 정족수보다 10표 여유
추미애 "국민의당 감사…야당과 협치기조 이어갈 것"

[뉴스핌=이윤애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사태는 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8명, 찬성 160명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4일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만료를 불과 3일 남겨 두고서다.

김 후보자의 인준안 가결로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은 탄력을 받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책임론'을 피할 수 있게 됐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협치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후보자의 인준안 가결은 국민의당에서 찬성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바른정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당론없이 자유투표로 결정된 가운데 공개적인 찬성 목소리를 점차 높였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자는 적임자"라며 "청문회 등에 비춰볼 때 개인적·도덕적 문제가 전혀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5대 인사원칙에도 문제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또한 "그분(자유한국당)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 역설적으로 이미 상당히 바람직한 후보"라고도 덧붙였다.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이 탄력을 받게 된 점 또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인선 발표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법관인 김 후보자에 대해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며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김 후보자를 발탁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역시 이날 본회의 직전 호소문을 통해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국민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든 것"이라며 "재판독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일관되게 헌신했던 지난 30년 경력은, 김 후보자야말로 사법개혁의 최적임자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법개혁을 위한 대법원 운영 스케줄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내년 1월 임기가 만료하는 김영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9월 중순부터 준비절차를 시작해 10월 중순까지는 천거공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우 원내대표는 앞서 "김 후보자 인준 지연으로 다른 대법관 후보자 제청까지 늦어진다면 재판지연은 더욱 심각해지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책임론 등 후폭풍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 당시 가장 먼저 우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부각됐다. 우 원내대표의 사퇴 의사를 당내 의원들이 반려해 무산됐지만 이번마저 부결됐다면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우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야당 의원들에게 많은 공을 들였다. 전날에는 야당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김 후보자의 인준 협조를 요청하는 서면을 전달하는 등 혼신의 힘을 기울였고,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는 국민의당 상징색인 녹색 넥타이와 바른정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셔츠까지 입고 나오는 정성을 보였다.

그는 "오늘만큼은 여야를 떠나 사법개혁을 바라는 동지 입장에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에게 호소한다"며 "김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당도 바라는 사법개혁의 신호탄임을 알아 달라. 협력적 동반자 관계인 국민의당의 협조를 마음을 다해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대표를 당론으로 채택한 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원천적 부적격자"라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내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왔고, 동성애와 동성혼으로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너무 동떨어진 급진적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김 후보자 인준 결과 무엇보다 남은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야당과의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이념적 뿌리가 비슷한 정당이자 "협력적 동반자 관계인" 국민의당과 향후 어떤 협력을 보일지가 가장 큰 관심이다.

반면 바른정당은 민주당과 사안별 경쟁을, 한국당은 견제를 통한 고립 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향해 "(오전 기자회견에서) 긍정적인 화답을 해주셔서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 고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과의 협치 기조를 쭉 이어나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 (가결에 협조해줘서) 고맙다"며 정기국회에서 순조로운 여야 협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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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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