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엄벌 요구 탄원서 제출 "1심 구형만큼 선고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황유미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2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2심 선고를 앞두고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세퓨의 피고인들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은 천인공노할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형사사건 피고인들을 최소한 1심 검찰 구형대로 심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와 가습기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한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 등 관계자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전 옥시 최고 경영자인 존 리 현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1년 8월말부터 올해 7월7일까지 정부에 피해 접수된 5657명 가운데 1212명(21%)이 사망했다.

그러나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이용자 350만~400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30만~50만명인데다 옥시·세퓨 제품 구매 비율이 68.4%였다는 정부의 피해 규모 조사결과를 들어 현재까지 신고되거나 정부 판정을 받아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업체 측이 피해자와의 배상 협의가 원활하다고 밝힌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수년 간 힘든 싸움에 지쳐서 일부 유족이 합의했을 뿐 가해기업을 용서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배상 협의가 잘 돼 간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꼼수"라고 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최근 정부 3차 조사에서 피해 판정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3차 판정 신고자 752명 중 일부인 452명에 대한 판정이 이뤄졌고 실제 옥시 배상대상은 12.6%에 불과한 57명"이라며 "절대 다수인 87.4%인 395명은 '피해 관련성 적음'의 3,4 단계 혹은 판정 불가 단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를 돈으로 치유할 수는 없다. 엄벌로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