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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朴정부 4년 평가 "민생 파탄, 헌정질서 파괴 '역대 최악'"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10:47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10:47

윤호중 "정부 스스로 내린 평가서도 100점 만점에 38점 불과"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박근혜정부 4년 평가에 대해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역대 최악의 정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호중 정책위의장 주재로 '박근혜정부 4년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정부 4년 동안 대한민국은 기만당했고, 국민도 속았다. 민생은 외면당했고 경제는 파탄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김학선 사진기자>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4년의 실정을 평가하는 자료집을 발간해 공개했다. 구체적인 실정 평가 영역은 ▲박근혜정부의 13대 실정 ▲지난 4년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총평 ▲상임위 분야별 평가 ▲통계로 본 박근혜정부 등 4개의 부문이다. 

윤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 4년만에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했고, 실업난과 주거빈곤이 심각해졌다"며 "그럼에도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의 노동개악을 추진해 민생은 회생 기회를 못 보고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내린 평가에서도 100점 만점에 38점으로 낙제점을 기록, 자신들이 제시했던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할 만큼 엉망으로 경제를 운용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주거빈곤 심화, 경제민주화 공약 불이행, 최악의 실업난‧청년실업난, 가계부채 1344조원으로 증가‧서민경제 적신호, 국민연금이삼성 경영승계 도구로 전락 등을 경제 파탄 실정으로 들었다.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국민안전대책, 국민합의를 무시한 일방적‧굴욕적인 협정체결 강행, 개성공단 폐쇄‧냉전시대로 회귀,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정권유지를 위한 언론장악 등을 무능 또는 희대의 국정농단 사례로 꼽았다.

윤 정책위의장은 "자료집을 통해 향후 새롭게 출범될 민주정부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성공한 정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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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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