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정권교체 통해 제대로 된 정책 수립해야 한다는 방증"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경방) 발표에 대해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방과 관련, "박근혜 정부 4년차 경제성적표에 대한 반성도,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찾아보기 어려운 미봉책"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이후 상실된 경제동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학선 사진기자> |
그는 "지난 4년 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며 국민동의 없이 추진한 4대 개혁(공공·금융·교육·노동)이 슬그머니 빠졌다"며 "정부 스스로 4대 개혁이 제대로 된 경제해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함께 "백척간두에 선 현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조개혁의 콘트롤타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일자리·민생·소비촉진 등 시급한 경제대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권한대행 임시체제의 한계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며 "내년에는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뤄져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