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프랑스, 첫 북핵 고위급 협의…공동성명 채택

기사입력 : 2017년01월26일 10:57

최종수정 : 2017년01월26일 10: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국 전략적 협력 심화"…한미일 6자 수석대표 회동도 추진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프랑스는 25일(현지시각) 북한이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고, 모든 국제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양국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차 북핵 대응 관련 한-불 고위급 협의'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면서 유럽연합(EU)의 핵심 국가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프랑스 측에선 니콜라 드 리비에르 외교부 정무총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회동 직후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을 제외하고는 최초로 북핵 문제만을 주제로 한 고위급 전략협의를 가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공동성명은 금년도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최초로 발표되는 북핵 관련 공동성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동성명은 "양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적 언행을 지속하는 데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속도로 진행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국제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체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가 북한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고 명시했다.

공동성명은 "양 측은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포기를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압박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프랑스는 제3국의 제재 이행 견인 노력을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프랑스가 EU의 추가 독자 조치가 조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양 측은 북핵·북한 문제는 물론 글로벌 차원 도전을 다루는 데 있어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깊이와 폭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안에 서울에서 차기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고위급 협의는 지난해 3월 '제1차 한-불 외교장관 전략대화'(서울)와 6월 '한-불 정상회담'(파리)을 계기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마련됐다. 한국은 앞으로 독일과 영국 등 유럽 내 다른 주요 국가들과도 접촉을 갖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 다양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지난해 12월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르면 내달 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3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외교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3일 서울에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 임기 중 마지막 3자 회동을 가진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