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20일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의 한국 최우선 과제는 외교안보 분야의 한미동맹 재조정과 경제 분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며 신고립주의와 보호 무역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팍스 아메리카나'(미국 주도 세계평화)를 포기하고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를 내세운 만큼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 등 각종 정책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바야흐로 '정치 이단아' 트럼프가 주도하는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먼저 외교안보 분야 최대과제인 한미동맹 재조정의 핵심의제는 북핵문제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조정이다.

◆ 북핵문제: 트럼프 불확실성 속 조정 여지 노려야

북핵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은 대선을 전후해 크게 달라졌다. 그는 당선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나 파키스탄, 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의 핵보유가 문제될 것이 뭐냐는 핵확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해 회의 테이블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협상을 하겠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더 많은 국가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기존의 핵무장 용인 발언을 철회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미치광이'(maniac) 혹은 '미친 사람'(madman)'이라는 부정적 단어 사용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당선을 전후한 트럼프의 태도 변화는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를 책임질 '3인방'을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 같은 강경 성향의 참모들로만 채운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지난 19일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나침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의 북한과 한국, 한반도 주변국 관련 발언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김정은 정권을 매우 적대적이고 호전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아버지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상대적으로 더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김정일 사망 이후 정적들을 제거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정권을 장악한 점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김정은의 어린 나이를 강조한 점은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 위상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또 북한의 핵 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고 비판해왔다. 아울러 북핵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등 관련국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북핵 문제 해결의 책임과 부담을 관련국과 나누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요컨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중국 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김정은과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미국으로 올 것과 '햄버거 대화'를 언급한 것은 김정은을 동등한 협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는지 불확실함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북핵문제와 관련한 트럼프의 입장은 그동안 미국이 유지해온 핵비확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과 여당인 공화당과의 정책적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회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아직 불확실하나 상당 부분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북한의 태도,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북미대화 재개 등 조정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 방위비 분담금 조정: 주한미군 철수와 전작권 환수 논란 경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50% 안팎으로 추정된다. 한국이 100% 책임진다면 지난해 9400억원 수준인 분담금이 두 배로 늘어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미국에 무역수지 흑자를 내면서도 방위비는 적게 낸다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조해왔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중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100%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분담금 협상에 대비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다양한 근거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논리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 0.068%로 일본(0.074%)과 비슷하고 독일(0.016%)보다 높으며, 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2.4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미군 주둔국 가운데 한국에만 있는 카투사에도 연 1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한국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여 년간 미국에서 수입한 무기 구매 액수는 36조360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논리와 상관 없이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경우 안보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한미동맹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가 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가 '주한미군 철수'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파트너가 공백인 한국 상황에서 한미동맹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무엇을 얻어내고 양보할 것인지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 한미FTA 재협상: TPP 지연과 NAFTA 재협상시 가능성 고조

경제분야에선 무엇보다 한미FTA 재협상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기조는 보호무역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한미FTA 폐기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최악의 시나리오다. 트럼프가 통상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관찰 대상국인 한국이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

산업연구원은 '미 대선 이후 예상되는 경제정책 변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는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 강화,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 미국의 통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력한 무역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산 수출품에도 수입규제 조사가 증가하고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주요 인선으로 본 미국 신(新) 행정부 통상정책 전망 및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을 지연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정부의 이런 행보는 자유무역을 위축시키고 결국 세계교역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예상처럼 TPP 비준을 지연시키고 NAFTA 재협상에 나설 경우 한미FTA도 재협상 쪽에 무게가 실린다. 산업연구원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치의 하나로 한미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행보를 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제5차 대미(對美) 통상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 동향과 민관 대응방안 ▲기관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으나 일단 기존 통상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3일 에너지미래포럼 주최 강연에서 "(현재까지) 미국 쪽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며 "기존 통상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13일 정부가 민관 통상 컨트롤타워로 구성한 '대미(對美) 통상협의회'는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대미(對美)통상 실무작업반'은 우태희 2차관이 반장을 맡고 있다. '대미통상협의회'에는 업계(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와 무역 지원기관(KOTRA,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민관 연구기관(KDI,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삼성·LG·SK·현대경제연구소) 등이 참여중이다.

이처럼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 모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임에도 한국 정부에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시작할 파트너십조차 부재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각이 완료되기 전인 향후 6개월이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미국 새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직무정지란 비상상황이지만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냉정한 전략과 적극적인 노력, 초당적인 국가리더십이 절실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