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곳 중 5곳 운영 취소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야간 및 휴일에 아픈 소아를 돌보기 위해 시행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역 의사단체 등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하반기 운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매출 타격을 우려한 지역 의사단체 등의 반대가 거세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확대를 꺼내든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갈등이 우려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16개 의료기관 가운데 만 2년만에 5군데가 운영을 취소했다. 소아과 전문의를 뽑지 못해서 취소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개원의사회 등의 압박에 의해 취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사진=보건복지부> |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제도다. 현재 지정 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도 전국 11개 병원(취소한 5군데 제외)에서만 운영 중이다. 지역 의사회 등의 반대 때문이다. 이들은 환자가 달빛어린이병원으로만 몰리게 돼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하는 한 원장은 "지역 의사회 등 일부 사업자단체가 참여 병·의원의 의료진 채용 방해를 비롯해 항의전화, 소속 단체 강제탈퇴, 신원공개, 직종관련 보수교육 제한 등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사단체가 국민보건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 같은 방해가 지속될 경우, 공정거래법 상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을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사업자단체의 반대에도 복지부는 주민만족도가 높은 만큼 달빛어린이병원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수가의 신설로 내년부터는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가 적용된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평균 9610원이 가산돼 보상될 예정이다.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다소 까다로운 공모조건을 완화해 앞으로는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의 지원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일정요건 충족시 신청이 가능해진다.
내년 부터 운영될 달빛어린이병원은 1차 8-9월 사전의향조사를 거쳐 10월 공모신청, 11월 선정평가를 통해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 및 맞벌이 부부 증가로 자녀양육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