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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300여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일부 기관의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수준은 방만경영 정상화로 일정하게 조정됐지만 일부 기관들의 원상회복 조짐에 대해 세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말부터 추진한 방만경영 정상화가 지난 6월말로 일단락됐다. 그 일환으로 302개 공공기관은 매년 약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 절감이 기대된다.

정상화 추진으로 지난 2013년의 복리후생비가 총 8784억원에서 지난해말 6836억원으로 194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난 5일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최근 과거 방만한 복리후생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말 기준으로 보면 1인당 복리후생비가 오히려 늘어난 공공기관이 있고 특히 상위 5개 기관 중에서 정동극장,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문화진흥 등 3개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총액으로는 줄어들었고, 정동극장과 한국문화진흥의 경우 직원수가 20여명으로 주로 자녀학자비 지원 등에서 수혜대상자 1명이 늘어도 변동폭이 커지는 경우이고,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수가 140명수준에서 100명수준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동극장의 경우를 보면 2014년 복리후생비 지출 중에서 자녀교육비 지원 360만원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이어 "부총리의 발언은 그런 움직임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계속 방만경영 정상화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자고 강조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과다한 학자지원금과 의료비, 문화비지급 및 주택자금 지원을 지난 2013년수준에서 80%내외를 축소했다. 여타 복리후생비를 급속도로 축소한 공공기관에서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복리후생비 회복시도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이런 맥락에서 기재부는 그간 복리후생비 축소규모가 커 성과가 양호했던 기관들이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해야 하고 과거로 되돌아갈려는 조짐이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리후생비가 아닌 다른 수당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과거로 복귀하려는 조짐을 미리 파악해 이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기준 전년대비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이  축소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810만원), 한국수출입은행(580만원), 한국수자원공사(480만원), 한국산업은행(430만원), 한국전력기술(370만원)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리후생비 수준은 방만경영 정상화의 일부이지만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받게 된다"면서 "그간의 노력의 성과가 희석되지 않게 하기 위해 축소규모가 컸던 기관들이 아무래도 모니터링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