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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한가 30%, 6월15일 시행…"개인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기사입력 : 2015년05월19일 11:03

최종수정 : 2015년05월19일 13:08

정적 변동성안정화장치 도입·단계별 확대 등으로 투자자보호 가능

[뉴스핌=이보람 기자] 오는 6월 15일부터 주식 가격제한폭이 기존 상하한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보호를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목표했던 대로 다음 달 15일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주권, 증권예탁증권(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기준가격 대비 ±15%에서 ±30%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단 코넥스시장의 경우 현행 가격제한폭이 유지된다.

기존 가격제한폭 제도가 개별종목의 유일한 가격안정화 장치로 작용해 온 것은 사실이나, 정보의 가격 반영을 지연시켜 시장의 효율적 가격기능을 저해하고 자석효과(Magnetic Effect) 또는 주가 과잉반응(Spill-Over Effect)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가격제한폭을 확대해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의 취지다.

<출처=한국거래소>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인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도 도입된다.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란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이 급변할 때 2분간 냉각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적 VI의 경우 특정 단일호가 또는 여러 호가로 인한 누적적이고 보다 장기간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가격범위(Static Price Range)를 보다 넓게 설정했다.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단일가매매의 랜덤엔드 제도 역시 개선된다. 현행 일부 단일가매매에 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괴리가 있을 경우 5분 이내에서 단일가매매가 조건부 발동됐으나, 모든 단일가매매에 대해 30초 이내의 시간에서 무조건부 발동시킬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일별·종목별 과거 발동내역을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거래정지종목 투자위험 종목 등 현행 설정된 대용증권 제외종목에 '투자경고종목'을 추가해 주가 급락 시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비하게 된다.

거래소는 시장 전체 차원의 보완장치로서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전일 종가대비 10% 이상 하락할 경우, 1일 1회에 한해 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음 달 15일부터는 8%, 15%, 20% 하락 시 단계별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게 되며 발동 가능 횟수 또한 종전보다 완화된다.

파생상품시장 역시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스 제도를 단계별 발동 구조로 강화함에 따라 단계별 가격제한폭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시장 단계별 가격제한폭 변경 내용 <자료=한국거래소>

코스피200 등 지수상품과 주식선물옵션 등 주식상품은 현행 상품에 따라 단일 가격제한폭이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하한가 도달 시 5분 경과 후 가격제한폭을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거래소의 계획이다.

이규연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파생상품시장의 단계별 가격제한폭 도입은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규제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장치"라고 풀이했다.

파생상품 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는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범위가 확대된 만큼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서다.

이로써 회원은 정규거래시간 중 기초자산(코스피200)이 전일종가 대비 유지위탁증거금률의 80% 이상 변동하는 경우, 예탁총액이 장중 유지 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위탁자에 대해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걷게 된다.

<출처=한국거래소>
김원대 거래소 부이사장은 이번 주식 매매 제도 변화에 대해 "과거 가격제한폭 확대 시 시장 효율성이 증대되고 거래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 제도 변경으로 기업의 가치가 정보 그대로 평가받게 돼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강화되면서 시장의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효과를 기대했다.

김 부이사장은 또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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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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