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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가격제한폭 확대, 시장변동성·거래위축 우려 마세요"

기사입력 : 2015년05월19일 11:43

최종수정 : 2015년05월19일 11:43

[뉴스핌=우동환 기자] 다음 달 15일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시장 변동성 확대와 개인투자자 이탈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비합리적인 가격변동성이 축소되는 효과와 함께 거래량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면서, 정적 변동성완화장치 도입 등 보완장치를 통해 투자자보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출처=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19일 가격제한폭 확대 등을 담은 유가·코스닥·파생상품 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주식시장에서 각격제한폭은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기적 매매에 따른 시장 변동성 증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만큼, 거래소가 나서 일각의 불안감에 대해 설명했다.

김원대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은 이날 "과거 개별 종목의 가격제한폭 제도를 시행한 결과, 상한한가 빈도가 감소하고 투기적 거래가 줄어드는 등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이 제고된 것은 물론 시장 전체의 변동성도 완화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이번 변화가 변동성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비합리적 가격변동은 축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한국거래소>
거래소 설명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1996년 말 상하한가 제한폭이 8%로 조정된 이후 상하한가 비중은 18.6% 수준이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후 12%로 제한폭이 확대되면서 그 비중이 12%로 낮아졌으며 다시 제한폭이 15%로 확대되자 8.2%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별 주가 변동성 역시 코스피 기준으로 가격제한폭이 12%였던 기간 2.65% 수준에서 제한폭이 15%로 확대된 이후에는 2.27%로 낮아졌다는 해명이다. 

급등장세 이후 조정국면에서 가격제한폭 확대가 지수 하락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거래소는 "지나친 기우"라는 입장이다.

거래소의 분석에 의하면 현행 15% 가격제한폭 하에서도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의 하한가 종목은 평균 1~2종목 내외로 전체 상장종목 대비 0.1%수준에 불과하며, 가장 최근의 시장 폭락기였던 금융 위기 시기에도 하한가종목의 비중은 1.7%(15종목 내외) 수준에 불과했다.

가격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 불공정거래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좁은 가격제한폭일 때보다 비용이 매우 커지는 만큼, 상하한가를 이용한 '상한가 굳히기'와 '상한가 따라잡기', '하한가 풀기'와 같은 불공정거래 기법 사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형성하거나 유동성이 적은 상한가 종목 추격매수 등 시세조종을 위해 필요한 투하자본 소요량이 훨씬 커지고, 투자자들도 가격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비이성적 뇌동매매를 기피하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규모가 작은 중소형주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장치가 마련된다. 거래소는 일부 코스닥 중소형주나 코스피 우선주의 경우 주가 급변이 우려되나 변동성 완화장치의 개선 등 제도 개선으로 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일부 종목의 가격 급변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상시기뿐 아니라 시장폭락기에도 하한가종목 비율과 일간 변동성 등은 시장전체와 비교했을 때 많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외 주요국의 가격안정화장치와 비교했을 때 정적 및 동적 변동성완화장치와 서킷브레이크를 함께 도입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파생상품시장 단계별 가격제한폭 변경 내용 <자료=한국거래소>
한편,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 등으로 변화된 시장환경에 대해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관망심리를 보여 거래가 정체될 가능성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과거 지난 2005년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확대됐을 당시, 1개월 전후로 거래량이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공매도 세력에 의한 투자자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거래소는 "현재가격 이상으로만 주문을 내야 하는 공매도 제도의 특성과 한정된 물량을 감안하면 공매도로 15%이상의 가격 폭락을 촉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다만 공매도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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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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