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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금리인상 논란 "한다" vs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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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혼선에 "고용·인플레 확신 때까지는 '미지수'"

[뉴스핌=김성수 기자] 중국과 일본, 유럽이 모두 추가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 정책에 몰두하면서 '나홀로 긴축'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내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경기상황에 대한 뚜렷한 해석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연준 위원들과 전문가들 모두 오리무중 상태다.

◆ 모순적인 美 경제 지표들

현재 미국 경기 상황은 한 마디로 평가하기 어렵다. 일부 경제지표는 크게 개선됐으나, 다른 지표를 보면 여전히 미진한 부분도 존재한다.

미 상무부는 25일(현지시각)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정치가 연율 3.9%(계절 조정치)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발표된 잠정치 3.5%를 웃돈 것은 물론 시장 예상치 3.3%도 넘어선 결과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2개 분기 평균 GDP 성장률이 4.2%를 기록, 2003년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미국 고용시장도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실업률은 5.8%로 집계되며 연준이 3차 양적완화(QE3)를 실시했던 2012년 9월의 7.8%에서 뚝 떨어졌다.

반면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에 또다른 기준이 되는 인플레이션은 정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젼년대비 1.7% 상승으로 조사되며 연준의 공식 목표치인 2.0%를 30개월째 밑돌았다.

미국 월간 인플레이션 추이 [출처: 블룸버그]
물가상승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달러 강세와 수입물가 하락, 글로벌 성장 둔화, 유가 하락 등이 지목됐다. 이 중 유가 하락은 글로벌 경기둔화를 반영하는 한편, 미국 가계의 소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갖는다.

린 프랑코 컨퍼런스보드 이사는 "소비자들의 향후 경기전망이 이전보다 부정적"이라면서도 "휘발유값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연말 지출을 늘리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 내 의견 충돌…문제의 '상당기간' 문구

이처럼 모순된 해석을 낳는 경제 지표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연준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각) 공개된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은 그러한 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상당 기간' 문구를 계속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문구를 삭제할 경우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서 '상당 기간'이란 표현은 통상 '최소 6개월'을 의미한다.  

다른 위원들은 개선된 미국 경기상황을 감안해 삭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의사록에는 삭제 방법이나 시기, 변경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위원은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달 초 아부다비 연설을 통해 "미국 고용시장이 상당히 개선됐으나, 여전이 완전고용 상태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물가상승률도 연준의 목표치 2.0%를 계속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돌아간다면 연준은 내년 중 단기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준 금리인상 언제?…전문가들 '알쏭달쏭'

그렇다면 연준의 금리인상은 언제가 될까. 이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 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 경기가 뚜렷한 턴어라운드(반등)를 보일 때까지는 연준도 조기 금리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루이스 알렉산더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업률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떨어진 반면 인플레이션은 기대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중적 상황 속에서 연준이 어떤 기준금리 정책을 세울지 시장이 감 잡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가이 베르너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하고 고용시장이 크게 개선됐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금리인상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연준이 첫 금리인상 뿐 아니라 이후의 파장을 감안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라 로스너 BNP파리바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금리인상에 따른 여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첫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준은 단순히 금리인상 시기 뿐 아니라, 연방 기금 금리(federal fund rate)의 전체 진행 경로를 고려하고 있다"며 "최소한 금리인상 시행 초반에라도 시장 예상보다 긴축 강도를 낮추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관은 미국 경기가 정상 궤도에 진입했음을 강조하며 금리인상 쪽에 무게를 실었다.

캐나다 토론토 도미니온 은행(TD Bank)은 "미국 경기가 안정 궤도에 들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는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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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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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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