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운영 최대 미션 '경제살리기'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PPI)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공업기업생산 활동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수출 활동에 피로감이 엿보이기 시작했고 부동산 경기도 갈수록 위축되는 형국이다. 중국 당국은 제조부문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금리인하를 포함한 경기부양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나섰다. 하지만 금리인하가 1~2개월안에 효과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보면 단기내 수요 회복과 시장활력을 기대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 어른거리는 디플레 악령
소비침체와 제조업 및 부동산투자활동 둔화, 물가수준 하락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경기 불투명감이 짙어지고 중국경제가 점점 더 깊은 디플레이션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공업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투자증가와 내수회복의 동력이 쇠퇴한 상황이어서 디플레이션 우려는 한층 고조되고 있다. 수출 활동도 하반기 들어 위안화 환율이 하락(위안화가치 상승)하면서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6%로 5년만의 최저로 떨어졌다. 생산자 물가지수(PPI)는 3년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해통(海通)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11월 CPI가 1.4%로 낮아질 것이며 2015년 연간 CPI는 1.5%에 머물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험상 CPI가 1%이하로 떨어지면 국가 경제는 완전한 디플레이션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중국 경제의 하강속도가 가속화하면서 디플레는 2014년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만약 차이나리스크가 현실화한다면 디플레가 그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책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中金 CICC)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은 앞으로 디플레 위험이 인플레 우려보다 큰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유가 등 주요 원자재 상품 가격 하락 등이 물가수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2015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4%까지 내려갈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 당국이 최근들어 '맞춤식 통화완화책(미니부양책)'을 내놨지만 시장에는 이렇다할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최근 월간 경제지표가 모두 부진한 것으로 볼 때 4분기 성장 지표도 매우 어두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전체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 7.5%에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올 한해(2014년)는 24년만에 경제 확장세가 가장 미약한 한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통화 전문가들은 중국경제 하강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로 신용위축을 꼽는다. 하반기에 특히 사회융자 총량이 급감했다. 경제의 혈액인 자금이 막히다보니 자꾸 디플레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다. 통화공급(신용대출) 부족과 융자수요 부족 모두 신용위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용위축은 융자(자금조달)비용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 3분기 중국 금융기관 일반 대출 평균금리는 7.33%로 작년말에 비해 0.19%포인트나 뛰었다. 부동산대출 금리도 6.96%로 작년말 보다 0.4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모두 GDP성장률과 비등비등한 수준이다. 이런 금리상황은 기업과 개인들의 투자 및 소비 동기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있다.
CICC는 현재 빡빡한 시중 자금사정이 문제라고 밝힌 뒤 특히 여신 평균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로 금리 상승과 하락의 유연성이 약해 실물 경제 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 대출융자 등이 기준금리에 연동된 것을 감안할때 기업 자금난을 해소할 유효한 수단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차례 금리인하로는 역부족이고 그 효과도 통상 6개월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화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자산가격 하락 방어 총력
중국 경제는 2014년 3분기 성장률이 7.3%로 내려가면서 분기 기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차이나리스크는 없다고 장담하던 정책 담당들 조차도 이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6%대로 후퇴할 수 있다며 우려의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12월초 열릴 경제분야 최고회의인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에서 2015년 성장 목표치를 결정할 예정인데 정부 싱크탱크 부문에서 흘러나온 소식에 따르면 내년 예상 성장 목표치는 올해 7.5%에서 7%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성장률 하락이 취업상황을 악화시키고 이로인해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사정 악화가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도 중국 지도부엔 큰 부담이다.
중국 정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금리인하를 앞세워 경기부양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인민은행은 금리인하 조치에 이어 환매조건부채권(RP) 입찰금리 등을 낮춰 계속해서 시중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며 머지않아 지준율 인하조치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인민은행은 금리인하후 25일 첫번째 단행한 공개시장조작에서 또다시 통화정책의 방향전환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날 인민은행은 50억위안 어치의 RP를 매각하면서 표면금리를 3.4%에서 3.2%로 0.2%포인트 낮춰 향후 중앙은행이 취할 금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중국은 그동안 부채 리스크와 부동산 거품 우려, 개혁 좌초 등의 걱정 때문에 긴축위주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고 성장 감속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통화긴축을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입장을 취하고 나선 것이다. 인민대학총장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 위원인 천위루(陳雨露)는 25일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묻는 질문에 "4분기 경제지표가 나오기전에는 금리 추가인하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꿔말하면 4분기 지표가 부진하면 금리를 또 내릴것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4분기 지표전망이 비관적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당국이 사실상 추가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싱크탱크 경제학자는 중국당국이 금리인하카드를 전격적으로 빼들고 나선데 대해 "자산 가격하락이 채무 디폴트를 야기하고 기업 파산과 대규모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도부 사이에 팽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당국에 그만큼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인민은행이 사회융자비용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라며 중국은 이제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었고 지준율 인하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전문가는 중국 당국이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를 저울질 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HSBC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2015년 0.25%포인트씩 두차례에 걸쳐 모두 0.5%포인트 인하하고 지급준비율도 한차레 1.50%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