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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 전쟁] 中 디플레리스크에 '화들짝' 금융경색방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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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제운영 최대 미션 '경제살리기'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PPI)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공업기업생산 활동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수출 활동에 피로감이 엿보이기 시작했고 부동산 경기도 갈수록 위축되는 형국이다.  중국 당국은 제조부문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금리인하를 포함한 경기부양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나섰다.  하지만  금리인하가  1~2개월안에 효과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보면  단기내 수요 회복과 시장활력을 기대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 어른거리는 디플레 악령
 
소비침체와 제조업 및 부동산투자활동 둔화, 물가수준 하락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경기 불투명감이 짙어지고 중국경제가 점점 더 깊은 디플레이션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공업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투자증가와 내수회복의 동력이 쇠퇴한 상황이어서  디플레이션 우려는 한층 고조되고 있다. 수출 활동도 하반기 들어 위안화 환율이 하락(위안화가치 상승)하면서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6%로 5년만의 최저로 떨어졌다. 생산자 물가지수(PPI)는 3년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해통(海通)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11월 CPI가 1.4%로 낮아질 것이며 2015년 연간 CPI는 1.5%에 머물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험상 CPI가 1%이하로 떨어지면 국가 경제는 완전한 디플레이션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중국 경제의 하강속도가 가속화하면서 디플레는 2014년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만약 차이나리스크가 현실화한다면 디플레가 그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책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中金 CICC)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은 앞으로 디플레 위험이 인플레 우려보다 큰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유가 등 주요 원자재 상품 가격 하락 등이 물가수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2015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4%까지 내려갈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 당국이 최근들어 '맞춤식 통화완화책(미니부양책)'을 내놨지만 시장에는 이렇다할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최근 월간 경제지표가 모두 부진한  것으로 볼 때  4분기 성장 지표도 매우 어두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전체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 7.5%에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올 한해(2014년)는 24년만에 경제 확장세가 가장 미약한 한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통화 전문가들은 중국경제 하강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로 신용위축을 꼽는다.  하반기에 특히 사회융자 총량이 급감했다. 경제의 혈액인 자금이 막히다보니 자꾸 디플레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다.  통화공급(신용대출) 부족과 융자수요 부족 모두 신용위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용위축은  융자(자금조달)비용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014년 3분기 중국 금융기관 일반 대출 평균금리는 7.33%로 작년말에 비해 0.19%포인트나 뛰었다.  부동산대출 금리도 6.96%로 작년말 보다 0.4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모두 GDP성장률과 비등비등한 수준이다. 이런 금리상황은 기업과 개인들의 투자 및 소비 동기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있다.    

CICC는 현재 빡빡한 시중 자금사정이 문제라고 밝힌 뒤 특히 여신 평균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로 금리 상승과 하락의 유연성이 약해 실물 경제 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 대출융자 등이 기준금리에 연동된 것을 감안할때 기업 자금난을 해소할 유효한 수단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차례 금리인하로는 역부족이고  그 효과도 통상 6개월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화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자산가격 하락 방어 총력 

중국 경제는 2014년 3분기 성장률이 7.3%로 내려가면서 분기 기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차이나리스크는  없다고 장담하던 정책 담당들 조차도 이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6%대로 후퇴할 수 있다며 우려의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12월초 열릴 경제분야 최고회의인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에서 2015년 성장 목표치를 결정할 예정인데 정부 싱크탱크 부문에서 흘러나온 소식에 따르면 내년 예상 성장 목표치는 올해 7.5%에서 7%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성장률 하락이 취업상황을 악화시키고 이로인해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사정 악화가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도 중국 지도부엔 큰 부담이다.  

중국 정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금리인하를 앞세워 경기부양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인민은행은 금리인하 조치에 이어 환매조건부채권(RP) 입찰금리 등을 낮춰 계속해서 시중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며  머지않아 지준율 인하조치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인민은행은 금리인하후 25일 첫번째 단행한 공개시장조작에서 또다시 통화정책의 방향전환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날 인민은행은 50억위안 어치의 RP를 매각하면서 표면금리를 3.4%에서 3.2%로 0.2%포인트 낮춰 향후 중앙은행이 취할 금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중국은 그동안 부채 리스크와 부동산 거품 우려, 개혁 좌초 등의  걱정 때문에 긴축위주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고 성장 감속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통화긴축을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입장을  취하고 나선 것이다.  인민대학총장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 위원인 천위루(陳雨露)는  25일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묻는 질문에  "4분기 경제지표가 나오기전에는 금리 추가인하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꿔말하면 4분기 지표가 부진하면 금리를 또 내릴것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4분기 지표전망이 비관적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당국이 사실상 추가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싱크탱크 경제학자는  중국당국이 금리인하카드를 전격적으로 빼들고 나선데  대해 "자산 가격하락이 채무 디폴트를 야기하고  기업 파산과 대규모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도부 사이에 팽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당국에 그만큼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인민은행이 사회융자비용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라며 중국은 이제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었고 지준율 인하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전문가는 중국 당국이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를 저울질 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HSBC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2015년 0.25%포인트씩 두차례에 걸쳐 모두 0.5%포인트 인하하고 지급준비율도 한차레 1.50%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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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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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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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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