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거래소의 방만경영이 해소됐는지 확인되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계획을 묻는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아직 중간평가에서 (방만경영 해소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요건이 해당되면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방만경영이 이미 해소된 상태라는 나 의원의 설명에 최 부총리는 “이행하고 있는 지 점검하는 상황”이라며 “확인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나성린 의원이 “정부가 간섭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자 최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나성린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한시적으로라도 전월세 상한제도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시장경제의 원리로는 해결될 기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지금 상한제를 하게 되면 다시 못 올려서 폭등하는 문제가 있다”며 “시장을 위축시켜서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며 “시행이 불가능한 정책을 예고하면 시장에서 값만 폭등시키고 실제 효과는 못 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요청 드린다”고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주류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주류에 내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계획인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의 질문에 최 부총리는 “그것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 생각이고 정부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다.

담뱃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방세를 부과하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며 “서울에서는 엄청난 세수가 들어오고 지방에서는 지금보다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