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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최경환노믹스’ 공방…與 “부족” 野 “빚더미”

기사입력 : 2014년10월16일 16:49

최종수정 : 2014년10월16일 16:49

세수 부족·재정건전성 우려...기준금리 "척하면 척" 지적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정책이 경제를 지원하기에 부족하다고 주문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부채를 늘리고 재벌과 고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감사에선 소위 최경환노믹스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與, 최경환노믹스 방향성에 동의…세수부족·재정건전성은 ‘우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이번 국감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법률이 통과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만성적인 세수부족 문제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저성장·저물가, 세수부족이 되풀이 되면 증세 문제가 언젠간 대두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최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를 걱정하고 있지만 이 타이밍에서는 세수를 더걷기 위해서 증세하기 보다는 내수를 부양해서 경제를 살려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맞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전셋값 상승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전세가격이 5년 동안 55%까지 올라갔다”며 “실제로 올라가는 것은 아마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전셋값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한 적이 없다”면서 “5년간 이렇게 올라가도록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세, 월세시장 봤을 때 서민들 주거비 부담이랑 직결돼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히려 정부가 현재보다 더 강력한 확장정책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지금 41조+α 해서 확장정책을 쓰고 있는데 내수와 소비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활성화 정책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세수 적자가 나는 폭을 정부가 감당을 해서 30대 중반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채가 40% 가까이 늘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 野 “최경환노믹스, 실체 없이 빚만 늘릴 것”

야당에선 부채 증가, 기준금리 인하 압력 행사,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최경환 저격수’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최 부총리가 말 바꾸기와 거짓말을 했다며 강하게 비난하면서 최 부총리와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경제지표의 선행지수라는 주가를 보면 7월 16일 취임하실 때 2012까지 갔다가 어제 1925로 석달 만에 꼬라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30 지방선거를 위해 경기부양책을 썼다가 신뢰를 잃고 최 부총리의 뉴욕 한국경제설명회 이후 외국 증권시장 반응이 초이노믹스가 실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과도한 추측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을 많이 하셨다”면서 “주식시장 떨어진 것으로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고 하는데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부총리가 바뀐다고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기업실적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오제세 의원은 부채 급증을 우려했다. 오 의원은 “너무 성급하게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잘 되면 좋은데 실패하면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엄청난 부채 급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험을 동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적자와 가계부채가 결국 서민 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부담 측면에서 재벌이라든지 고소득층 보다는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을 국민들에게 지우고 있다”면서 “어려운 시국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정부와 대기업에 있는데 정부와 대기업은 그 책임을 잊어버리고 서민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저도 같이 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나라들이 리스크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정·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고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향성은 국제적인 흐름에서도 대세적인 방향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기준금리에 대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2차 금리인하 전에 ‘척하면 척’아라고 해 한은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으로 미쳐졌다”며 “앞으로 이런 발언은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에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당시에 출장 가서 말한 것이지만 기재부 공무원, 한은 직원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라 금리 얘기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인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척하면 척’ 이렇게 아는 것이지 내리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게 왜곡돼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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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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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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